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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파면 정권 알박기 인사 방지법' 국회 제출

13시간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공공기관 임원 및 군수뇌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 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21대 대통령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쟁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20%포인트 넘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급상승하면서 약세를 보인 국민의힘과 격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섯달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헌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비상계엄의 원죄는 지워지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김문수 후보도 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당사자가 이제 와서 자유·법치·행복을 말한다는 게 역겹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그는 "헌재 탄핵 인용을 북한 독재와 비교한 김문수 후보의 인식 또한 함께 묻혀선 안 된다"며,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패하고 거짓말시키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에서 "제 처가가 전남 순천이다. 광주전남에서 저를 알면서도 제게 인사도, 악수도 잘 안하는 냉랭한 걸 알고 있다. 광주전남의
국민의힘이 15일 민주당을 반민주세력, 반헌법세력, 전체주의 독재세력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 대법관 수를 30명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4일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통합관제센터 신축 공사는 지하철 호선별 관제 센터 분리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1~9호선 관제 센터를 통합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관제 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다. 기존 군자차량기지 후생관을 철거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토목·건축·조경·철거 등 종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0월 건설 부문 준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그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 정중히 탈당을 권고할 것”이라고 햤다.한동훈 전 대표도 대선 승리를 위해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윤석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유산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쪼개어 받은 유산이 과세 기준이 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 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혹은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별도 적용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
KB캐피탈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여성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친환경 여성용품 지원에 나섰다. 이 사업
MBC차별없는노조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또 MBC를 향해서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MBC차별없는노조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MBC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MBC 보도국에서 기상캐스터는 고정 출근, 정규직 직원의 지시, 대본 작성 등 방송 제작에 상시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는 형식적 계약
< 서기관 승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박석훈 ▲가상자산검사과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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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ATD 2025 Awards Ceremony’에서 공기업 최초로 'HRD BEST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역량을 입증했다.HRD BEST Awards는 美 ATD가 2003년부터 주관해 온 인적자원개발 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상이다.ATD는 ▲교육과 조직성과간의 연계성, ▲인재육성 혁신적 사례,
지난 4월 카드론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말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분기가 바뀌면서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 4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
국민의힘 서귀포시 당원협의회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친이재명 어용 재판소', 즉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밀양시는 지역 대표 브랜드‘밀양딸기1943’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형 전시·판매 행사에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1유로 프로젝트에서 열리는‘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상품 전시에 참가해 딸기크림찹쌀떡, 딸기칩, 딸기 카스텔라, 딸기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또한, 2024년 경남 으뜸주에 선정된 딸기아랑주막걸리 제조사 밀향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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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사이드는 전연령대 반려동물이 급여할 수 있는 소화·췌장 보조제 ‘모두 슈퍼다이제스티브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모두 슈퍼다이제스티브 프리미엄’은 모두 프리미엄 라인 중 하나다. 모두 프리미엄 라인은 이로써 모두 헤파카디오Q10, 모두 사메탑 프리미엄, 모두 콘드로프로텍 프리미엄과 함께 총 4종으로 구성됐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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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를 잇는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른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는 전날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공고했다.열람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 14일간이다.실시계획승인 예정일은 6월이며 실착공은 이르면 7월, 늦어도 3분기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실시계획승인은 착공과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필수 행정절차로 계획을 승인받으면 사업자는 착공에 나설 수 있다.대장홍대선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부천시 대장신도시까지 20.0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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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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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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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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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창포원, 국가대표 생태정원 도약 준비 착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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