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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국회 제출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천인공노할 작태" "반헌법적 폭거"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규탄했다.민중기 특검을 향해서는 '흥신소' '이재명 정권 하수인' '정권의 사냥개' 등의 거친 말들이 총동원됐다.이날 특검은 대전에서 열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충청·호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당을 비운 사이 당의 심장이랄 수 있는 중앙당사에 전격적으로 들이닥쳤다.민중기 특검을 두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8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모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 노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하성용 신부의 추도 예식, '김대중 망명일기' 헌정식, 유족 인사 그리고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 순서로 진행된다.대통령 추모식에는 정치권 안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오전 9시까지 고양시 곳곳에 시간당 최대 12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동환 고양시장은 피해 신속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이동환 시장은 이날 풍동 숲속마을 5단지에 방문해 전도 위험 발생으로 통제 중인 옹벽을 직접 점검했다.현장을 살펴본 이 시장은 "집중호우로 시설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점검하고 초동 조치해 피해발생을 막은 건 잘한 일"이라며 "지금은 피해복구가 최우선이지만 곳곳에 위험시설물
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14일 20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상반기 회수율이 호남에서 가장 높은 것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계원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이후 사용 이력이 전혀 없어 7월 1일 자로 회수된 지원금 비율은 전국 평균 22.6%로 나타났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만 19세 청년 약 44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예술 분야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5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특검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고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인생을 끝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50여 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길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추종 세력, 일부 보수 언론의 부추김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는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예견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본래 한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잘 추천하지 않는 여행지로 알려져있지만 홋카이도만큼은 예외다. 일본 최북단에 자리한 홋카이도는 겨울의 눈부신 설경으로 명성이 높지만, 여름에도 평균 20도 내외의 선선한 기온 덕분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행지다. 활기 넘치는 젊음의 도시 ‘삿포로’, 보랏빛 라벤더 밭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후라노’, 낭만적인 운하의 도시 ‘오타루’까지, 홋카이도는 도시마다 품고 있는 매력도 각양각색이다. 여기에 신선한 해산물과 양고기, 스프 카레 등 다채로운 미식 경험 또한 홋카이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1일 2개 또는 3개 기초시 선호도를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문항과 응답률을 모두 공개한다.도의회는 19일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문항과 오는 29일쯤 나오는 응답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문항은 2개 기초시와 3개 기초시 중 어느 행정구역이 더 나은지를 묻는다.응답률이 3개 기초시가 더 높으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숙의형 공론조사로 도출한 권고안은 방점을 찍게 된다. 또한 오영훈 지사의
울진군 기성지구 혁신농업타운이 지난 13일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의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9일 울진군에 따르면 혁신농업타운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첨단화, 기계화, 규모화를 기반으로 한 이모작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활성화 모델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성면 황보들과 정명 곰실들 일대 약 30.4ha의 농지에서 시행되며, 참여농가 17호가 참여하고 기성혁신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벼 단작에서 벗어나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의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 리테일 부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금융과 운용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IB·운용 뒷받침…인건비는 20.8%↑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43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36억 원, 세전이익은 5487억 원으로 10.9%, 10.1% 늘었다. 2분기 순이익은 2053억 원으로 전기 대비 11.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685억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동했다.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민영 교정시설로,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교화 프로그램이 중심이다. 이곳은 법무부의 엄격한 선별 기준에 따라 특정 수형자만 입소가 가능하며, 징역 7년 이하, 남은 형기가 1년 이상, 전과 2범 이하, 마약 및 조직폭력 사범 제외 등의 요건이 적용
카카오게임즈는 19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새 의상 육성 우마무스메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 슈퍼크릭'과 ' 야에노 무테키'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달 29일까지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 이벤트를 개방하고 SSR 등급 서포트 카드 ' 노 리즌' 등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SSR 등급 서포트 카드 ' 히시 미라클'과 ' 나리타 타이신'을 업데이트했다.이밖에 최대 80회 무료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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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최초 인사 가점 연계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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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원자치시대 재울산삼척시민회, 삼척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삼척시는 19일, 강원특별자치시대 재울산삼척시민회 임대일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삼척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22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기탁은 임대일 회장을 중심으로 장효인 사무국장, 전진관 울산시티컨벤션 대표, 박현숙 재울강원상공인회 회장, 김남인 울산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재형 울산시티컨벤션 이사 등 임원과 회원들이 자체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시대 강원도민회 이옥자 회장과 삼척 출신 가수 신대양 씨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임대일 회장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삼
‘다랭이마을 300년 이팝나무’ 고향사랑기금으로 보호
남해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남면 다랭이마을 내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긴급 개선하는 보호사업을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 나무는 수령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주 수간부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여 태풍이나 강풍에 따른 도복과 찢어짐 우려가 제기됐다.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다랭이마을은 지난 7월 남해군 산림공원과에 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군은 현장 확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