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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거짓 세금신고.....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내막은? (1)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한 뒤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가격을 인상했다. 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업체 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에는 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는다.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를 과다 지급하고 용역비를 과다 신고한 뒤 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 직...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해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가 이뤄졌다.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 체계 현행 유지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27일 금투협에 따르면 서 회장은 "정부·국회 등이 고심 끝에 합리적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이는 정부·국회·업계·투자자 등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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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실버복지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활력 넘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복지관은 26일 금요일, 서비스 대상 어르신 65명을 모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을 진행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울산의 명소인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찾아 가을 바다를 만끽하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울산 고래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다채로운 행사 부스와 먹거리 체험에 참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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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김만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중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와 만나 경제와 기후 등 분야별 협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내년 3분기 정도에 8.6세대 IT기기용 OLED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는 저희 주요 고객들이 클래식 제품을 출시하는 시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장은 중국 업체들의 디스플레이 기술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78년 만에 추진되는 검찰청 폐지로,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오랜 개혁 과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여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된 것은 이번 개편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20시간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2025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 6회째를 맞이한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영상, 컷툰 콘텐츠를 공모한다. 주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주제라면 모두 제출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일반 영상 △숏폼 영상 △AI 영상 △웹툰/컷툰 4개 분야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20시간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통신 네크워크 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오픈 AI 네트워킹 코리아 2025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이 함께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AI네트워크포럼이 주관하고 ETRI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등이 후원했다.이번 행사는 ▲최신 AI 네트워크 기술 발표 ▲국내 통신사의 AI 적용 사례 소개 ▲글로벌 벤더 기술 세션 ▲네트워크 AI 해커
해군은 25일과 26일 창설 80주년 기념 ‘2025 대한민국해군 관함식’ 해상사열과 훈련 시범을 실시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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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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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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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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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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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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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이끄는 긍정의 힘" 제30회 제주여성대회 개최
제주 성평등 정책의 3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는 27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제30회 제주여성대회를 개최했다.'변화를 이끄는 긍정의 힘, 제주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여성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강성림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는 1986년 창립 이후 제주 여성들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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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거리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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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재장애인 인천시협회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홈플러스와 장안사거리 일대에서 회원 30여 명이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줍기 등 거리 청소를 실시했다.또 주민과 차량 운전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 리플릿과 물티슈를 나눠주며 산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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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새만금 신항 북측 방파호안 관리 부두 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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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격적으로 개장을 앞둔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 신항의 정온 수역 확보를 위한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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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학재단, 장학재단 후원의 밤 개최…누적 장학금 10억6천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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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학재단은 26일 오후 6시 서구 당하동 미가원 음식점에서 2025년 장학재단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이행숙 전 인천시부시장, 이순학 시의원, 심우창 김남원 이영철 구의원 등 각계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신임이사 위촉,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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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평화문화 확산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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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9국은 최근 청주 숲안골에서 바타르 푼살둘람 IWPG 몽골 평화위원장을 비롯한 평화위원 26명과 통역 및 의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몽골, 두 나라에서의 평화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