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해관계자 목소리에 대한 경청과 적극적 소통" 당부
2022년 9월부터 3년 정도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온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5일 퇴임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취임 당시의 다짐을 실현하고,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했다"고 회상했다.한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이 같이 회고하면서 "첫째,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조치했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나오연·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세무사회장, 백재현·김형돈·안택순 고문, 이재실 중부회장, 권영희 부산회장, 최병곤 인천회장, 신용일 대전회장, 김성후 광주회장, 이재만 대구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기념사에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탄핵정국으로 미뤄졌다가 내일 조세소위에서 심사된다”면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과 국민권익 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15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사업시범포에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제주농협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사업’을 공식 출범했다.농지를 구하지 못해 영농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영농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유휴농지를 가치 있게 순환시키는 사업이다.유휴 농지 임대인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인과 결연을 맺고 농지를 무료로 빌려준다. 지원대상은 제주 귀농귀촌.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교육생 및 수료생이다.여산송씨정가공파문채공문중 송재길 회장이 제주농업·농촌에 둥지를 트고자하는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주문했다.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설립한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한가위를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울산시체육회는 15일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2025 스포츠 한마당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2025 스포츠한마당은 다음 달 19일 태강강 남구 둔치에서 공업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되는 무대경연 행사로, 올해 3회째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이준명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 총감독을 비롯한 무대경연에 참가하는 6개 단체 대표자 및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업축제 주무대를 활용한 스포츠 한마당을 열어 축제에 참여한 울산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주하연기자 j
세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충북 라이즈 글로벌 서포터즈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 13일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인근 광장에서 열린 ‘라이즈 스타트업 페스티벌’에는 충북도지사, 충북도의회 의장, 도내 18개 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충북 라이즈 서포터즈 발대식에서는 전국 최초로 다국적 서포터즈가 공식 선발됐다.이 자리에서 본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소속 외국인 유학생 퍼더스 자네툴, 생 시티카, 렝쳉한드 앙가락수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서귀포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79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79대를 적발, 이 가운데 30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고 49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부했다.서귀포시는 또 현장에서 자동차세 287만원, 과태료 376만원 등 총663만원을 징수했다.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
KT 롤스터와 한화생명e스포츠가 '2025 LCK' 챔피언을 가리는 플레이오프에서 승자조 결승전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다.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플레이오프 1라운드와 2라운드가 열렸다.'2025 LCK 플레이오프'는 28일까지 3주간 6개 팀의 5전 3선승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젠지 ▲한화생명e스포츠 ▲T1 ▲KT 롤스터 ▲디플러스 기아 ▲BNK 피어엑스 등이 하나의 왕좌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최신기사
“매립지·공공의대 현안 산적... 인천도 대통령 타운홀 미팅 열어야"
인천 시민단체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인천은 주변 지역과 첨예하게 갈등해 온 해묵은 현안이 산적했고 수도권에서도 역차별을 받아 균형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단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대통령실이 조속히 전담 기구를 설치해 지원하고 사용종료 후 주민 의견을 수렴을 거쳐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모경종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 공약한 태양광 설치 논란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
수원시, '공무원 사칭사기 예방 매뉴얼' 제작··· 지역 상인들에게 배포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관 사칭형 사기 피해 건수는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 원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피해 건수는 25%, 피해액은 2배가량 늘어났다.경기 수원시는 공무원 사칭 사기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매뉴얼에는 공무원 사칭 사기의 ▲ 주요 특징 ▲ 주요 사례 ▲ 예방 행동 수칙 ▲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등을 수록했다.전통시장 2
“내란 좀비 솎아내야” vs “이재명 탄핵하라”… 여야,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격돌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과 ‘내란’ 책임 공방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좀비들이 검찰·경찰·군대·사법부까지 장악해 똬리를 틀고 있다”며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논란 당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발언의 당사자”라며 원내대표직과 의원
광주광역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광주광역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
李대통령 "투자 결정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어떻게 사업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