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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법원이 처음 인정한 ‘계엄 위법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첫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 특검의 공소 자체가...
국민의힘이 당 창당 이후 약 5년 5개월 만에 당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변화’를 강조하며 당명 변경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요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상근이사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모집 대상은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으로, 선출된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다.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고감독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받은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다니엘은 지난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버니즈에게’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했다.그는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이번 방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구체
서울 영등포구가 13일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구는 이날 새벽 6시부터 45인승 버스 14대를 긴급 투입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 지역 중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을 중심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운행되는 임시 셔틀노선은 총 3개로 ▲1번 노선 선유도역~당산역~영등포시장역~영등포역 ▲2번 노선 문래역~국화아파트~문래중학교 ▲3번 노선 보라매역~공군호텔~샛강역~여의도역이다. 각 노선에는 2~3대의 버스가 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최종 처분은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합동 조사단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이 피해를 충분히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청주에 대규모 첨단 패키징 전용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대역폭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적 투자다.하이닉스는 1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청주에 첨단 패키징 팹 ‘P&T7’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AI용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업계에서는 HBM 시장이 지난해 이후 2030년까지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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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폭 위에 빛과 그리움의 결을 쌓아 온 문소정 작가가 18번째 개인전이 송도 센트럴파크 로비 갤러리에서 15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말’이라는 매개로 삶의 희로애락과 시간의 흐름을 응시하며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문소정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되고 있는 빛의 선명한 응시와 내밀한 그리움의 근원을 캔버스에 투영해 오는 오랜 나의 시간”이라 소개하듯, 말의 눈빛을 통해 자신과 삶의 기억, 감정을 응축해 왔다.작품 속 말들은 순하고 깊으며 신비로운 눈빛으로 각기 다른 자
한국농공학회가 새해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70주년을 향한 도약을 공식화했다.지난 15일 한국농공학회는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새해 학회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농촌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농공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학계·산업계·공공기관이 함께 모인 이번 행사는 농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정기총회에서는 김상
천주교 제주교구는 오는 29일자로 사제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이번 인사로 교구 총대리에 중앙주교좌성당 주임 김석주 신부가 임명됐다.신제주본당 주임 양명현 신부는 모슬포본당 주임, 서문본당 주임 고남일 신부는 병원 사목으로 자리를 옮긴다.병원사목을 담당하고 있던 이영조 신부는 연동본당 주임, 연동본당 주임 현경훈 신부는 세화본당 주임에 임명됐다.서귀복자본당 주임 송동림 신부는 서문본당 주임, 김기량순교기념관장 현요안 신부는 선교사목국장 겸 김대건신부 표착기념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사무처장 이찬홍 신부는 황사평성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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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전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16일 종결동의안이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토론이 종료됐다. 이후 표결에서 재적 296명 중 1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이번 법률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후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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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기자·4선 국회의원 역임최근까지 국힘 상임고문 활동 하순봉 전 경남일보 회장이 16일 오전 8시30분께 진주 한일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향년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철새의 쉼터로 남겨둔 금빛 억새물결 겨울에도 월드컵공원 하늘공원.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 도심에서 가장 넓은 억새 군락을 만날 수 있는 월드컵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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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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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가 16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요청했다.김 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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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최근 경남 김해시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시체험시설 등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동과 울산 지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수주했으며, 추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융합된 특화시설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국내 구상조각계 거장 김영원 조각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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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김종호 의원,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인천 동구의회 김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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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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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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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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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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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대 간호학과, 미국 대학 연계 실습 경험 나누며 진로 시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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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의 현장학습 경험을 공유하며 글로벌 간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되짚었다.경북전문대학교는 ‘2025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성과공유회’를 열고, 해외 대학과 연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공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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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정농협 하나로마트‘녹색매장’신규 지정..
최근 대정농협 하나로마트가 환경부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되며, 서귀포 서남권 지역에서도 일상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거점이 마련됐다.대정농협 하나로마트는 녹색제품 판매 공간 운영,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친환경 매장 운영 체계 구축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충족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녹색매장으로 최종 선정됐다.녹색매장은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소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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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상인들, 희망나눔 온기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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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의 나눔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상인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풍기선비골인삼시장 상인회는 16일 영주시청을 찾아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71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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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 인사 기부로 커지는 의성 장학기금, 교육의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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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 장학기금이 출향 인사의 꾸준한 기부를 바탕으로 지역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단발성 장학금 지급이 아닌, 기금을 축적해 중·장기 교육사업에 활용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의성군인재육성재단은 최근 유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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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겨울철 취약계층 화재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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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경산소방서는 지난 14일,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기관 협업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