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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납세자연합회, “납세자 권리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 모레 오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6일 5시...
국민 대다수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조상호 세종시장이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되찾은 주권의 가치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15일 세종시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주요 내빈,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경축식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복은 81년 전의 기쁨을 넘어, 선대가 지켜낸 가
10시간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효성해링텅플레이스 아파트의 건축·분양에서 드러난 정관계 로비와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변호사 특별채용 출신인 수사2계장·수사심의계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전담수사팀은 최근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유흥주점 접대 의혹,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시행사 대표 A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이 직접 전통 공연을 벌이는 ‘제13회 크라운해태 한음회’가 19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다.이번 한음회는 종묘제례일무
12시간전
지난 6월 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병점과 오산 등 비규제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며 인근 신규 분양 단지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 중인 '오산헤리티지자이'가 있다.'오산헤리티지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2개 동, 총 1,78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는 1블록 1,069가구, 2블록 714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75㎡, 84㎡, 102㎡, 124㎡, 166P㎡까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13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미니 PC의 성능과 확장성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미니 PC 시장은 단순한 웹서핑·사무용 폼팩터를 넘어 고성능 게이밍과 전문 워크스테이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미니스포럼의 플래그십 라인업인 ‘MS’ 시리즈는 고성능 메인보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엔터프라이즈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초고속 M.2 SSD 확장성을 갖춰 하이엔드 개발자, 홈랩 구축자, 전문 크리에이터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다.이번에 살펴볼 Minis
15시간전
환경이나 안전 분야에서 자주 하는 지도 단속을 영어로 ‘Inspection’ 혹은 ‘Crack down’이라고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crackdown on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 장관이 14일 오후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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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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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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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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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KSCEA와 ‘맞손’… 한·미 건설기술 글로벌 협력 강화 나섰다
한·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 R&D 추진 기반 마련박선규 원장 “해외 협력 지속 확대… 국내 건설기술의 세계화 앞당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토목·환경·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건설연은 현지시각 5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2026년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회’에 참가, 재미한인건설환경건축협회(Korean-American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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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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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일병 구하기' 총력전…당선권 이탈에 임미애·김영호 후보 사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김영호 의원이 잇따라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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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수사, 6년 만에 다시 검증대
1시간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수사 과정이 6년여 만에 다시 검증대에 오른다.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결론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표적수사를 벌였는지와 관련자 진술을 회유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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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sight]달라지는 AI 모델 경제학..."첨단 모델 비용 회수 점점 어려워질 것"
AI 사용에서 가성비가 좋은 AI 모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벤처캐피털 티오리벤처스 창업자 겸 제너럴 파트너 토마즈 턴구즈도 최근 X에 공유한 글에서 최신 AI모델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최고 성능 모델이 아니라 값싸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모델들에 몰린다는 점을 주목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최상위권 AI모델들은 지난해 11월보다 성능이 3분의 2 가량 좋아졌다. 새 모델 출시 속도도 여전히 빨라 사흘에 2개꼴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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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LH진주어린이집 아동권리 존중 인형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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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 LH진주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존중 인형극을 진행했다.이번 인형극은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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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녹야어린이집·거제대, 유아 놀이 생태교육 공동연구협약
2시간전
하동 녹야어린이집과 거제대학교 유아교육학과가 농산어촌 유아의 놀이 생태교육 지원모델 개발과 현장 실증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양 기관은 지난 7월 29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