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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정책실장 이한주 '유력'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이 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적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번 인사 특징은 ▲측근 중심 인선 ▲전문성 강화 ▲속도감 있는 집권 준비인 것으로 전해졌다.먼저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핵심 직책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와 실무 경험이 검증된 인물들이 배치된다.또한 안보·경제·보건 분야에는 경험 많은 관료 및 전문가 중심의 실용적 인사를 채택할 예정이다.아울러 인수위 없이 정권이 시작됨을 감안, 즉시 협력 가능한 인물군 위주로...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이 다시 추진되며 지주회사 밸류업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되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또는 매각 가능성이 존재해 투자 판단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화투자증권은 11일 발간한 ' 상법 개정: 지주회사가 상법 개정 수혜 업종은 맞지만, 신중하게 체크합시다: ①대형 지주회사'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이 지주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추진하는 영국 사립학교 위컴 애비의 설립 절차를 본교가 직접 추진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위컴 애비가 국내법을 바탕으로 영종 국제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인천경체정은 “위컴 애비가 분교 설립 과정에서 인천경제청과 국내 유관기관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본교 인사를 파견해 분교 초기 운영을 직접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제학교 개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본교가 다른 법인에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외국교육기관법에 저촉하거나 위배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인
여러분은 목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래도 꿈과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나가는 학생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물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나가는 태도는 분명 중요하다. 그렇지만 목표로 정한 진로, 직장,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이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조차 고집을 부리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내가 기업에서 채용대행 업무를 하면서 겪었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술 구현에 집중하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라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 등을 추가해 고객의 금융 자산 범위를 넓히고 통합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 분석에 있어 데이터 해상도를 높여 고객
경기 지역 교사·학부모단체들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는 것이다.좋은교사운동경기정책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입시 경쟁과 사교육 확대, 공교육 내 서열화 구조의 재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 계획을
장흥군의회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4일간 진행된 군정 질문에서 의원들은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군민의 편익과 복지 향상, 안전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기반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질문에서는 여름철 주요 행사 안전관리 강화, 기간제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도입, 어르신 편의시설 개선, 대규모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 실생활과
▲송학임님 별세▲김희영, 김희광, 김희철, 김희옥, 김옥란 모친상▲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호▲발인 : 2025년 6월 14일▲장지 : 전남 영암군 선산
도시가스협회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나섰다.한국도시가스협회는 '2025 도시가스 온런 in 광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온런행사 참가자 2,500명의 참가비 1억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다.이번 기부금은 지난 5월 10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진행된 도심형 로드 레이스 '도시가스 온런'에서 조성됐다. 당일 비 오는 날씨에도 가족·친구 러너 등 다양한 시민이 '완주가 곧 나눔'이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달려 마련된 기부금이다.도시가스협회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기부금으로 ▲발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최대 테크 비즈니스 전시회‘스마트테크 코리아 2025’에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참여해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펼친다.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STK 2025는 ‘과감한 기술혁신’과‘미래 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첨단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14개국, 약 400여개 기업이 참가해 1,5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국내외 최신기술과 산업혁신 사례가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 경자청은 ‘디지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10일 도내 119 구급대원 3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초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서귀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뇌혈관 질환 및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의 초기 증상 인지, 환자 평가 및 분류, 응급 처치 및 병원 전 단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이론과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을 통해 급성 심근경색 및 뇌혈관 응급질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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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의원, “경남도정, 약자와의 동행은 선택 아닌 책무”
중부뉴스통신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은 5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정, 약자와의 동행은 선택이
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양주시, 국토부 주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연곡보건진료소’ 대대적 정비
중부뉴스통신 = 양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관내 백석읍 소재 ‘연곡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한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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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윤정호 교수, 대한신경손상학회 학술대회 ‘우수 발표상’ 수상
단국대병원 충남권역외상센터 윤정호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신경손상학회 제32차 정기학술대회에서 “국내 권역외상센터에서 성형외과와 협진한 중증 두개악안면외상 다학제 수술의 10년 성과(A Decade of Multidisciplinary Surgical Management for Severe Craniomax
“장·차관 국민추천 첫날 1만1천건 접수”
대통령실은 11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 현황과 관련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건”이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전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시·군 방문 재개
충북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으로 중단했던 도지사 시군방문을 11일 진천군을 시작으로 재개했다.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가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 정책인 ‘일하는 밥퍼’의 ‘장애인친화작업장’인 진천군 여성회관을 찾아 참여자 20여명을 격려하고 박스 접기, 부추 다듬기 작업을 지원했다.‘일하는 밥퍼’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전처리와 공산품 조립 작업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사업이다.‘일하는 밥퍼 장애인친화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면서 지역 일손을
국힘 ‘김용태 거취·혁신안’ 내부 갈등 속 의총 취소
국민의힘이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과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 차기 지도체제 등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취소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며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로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