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피씨디렉트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블리자드 홍보관 내 샵인샵 형태로 '지스타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참가를 통해 피씨디렉트는 자사가 유통하는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인텔, 기가바이트, 씨게이트, 젠하이저, 아틱, 그리고 피씨디렉트의 공식 자사몰 오프앤온이 함께 참여하며, 곧 정식 론칭을 앞둔 '악코' 역시 이번 지스타를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부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KCC는 HD현대 조선 4사와 손잡고 수용성 선박용 도료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KCC와 HD현대가 공동 개발한 선박 비침수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용성 방청 도료는, 기존 용제형 도료 대비 건조 시간이 짧아 작업 공정 단축 효과가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현재 양사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도료 인증을 추진 중이며, 상용화 시 친환경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을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11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5일 조사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구속 중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은 이틀 연속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특검의 구인 시도 직후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기존 구속영장 효력에
MG신용정보가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의 마지막 일정인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7일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이번 제4차 투자설명회에 개인·기관 투자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고 밝혔다. MG신용정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로, 부실채권 및 부동산 경·공매 분야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지속해 왔다.이번 투자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부평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실시
부평구는 11월 1일~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다.이번 방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모바일·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사원은 모두
구미서 펼쳐지는 남학호 예술세계, 돌·나비와 함께한 46년 여정 담다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대구 동구, 2025년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성료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일, 율하체육공원에서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연결과 돌봄, 함께하는 행복 동구’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약 4천명의 주민과 80여 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복지 공동체의 힘을 재확인했다. 행사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최신기사
오마다, 100G 지원 코어 스위치 출시 ··· 엔터프라이즈 시장 본격 공략
티피링크의 네트워크 전문 브랜드 오마다는 100Gbps를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네트워크 스위치 ‘S7500-32C’를 출시하며, 중소규모 네트워크를 넘어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이번 신제품은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최적화된 L3 스위치로, 초고속 전송 성능과 고가용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중앙 관리 기능을 결합해 기업 및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했다.S7500-32C는 100Gbps QSFP28 포트 32개를 탑재해 총 6.4Tbps 스위칭 용량을 제공하며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공존(Coexistence)’ 14~15일 개최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이 마련한 합동공연 ‘공존’이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5일 오후 5시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잇따라 무대에 오른다.공존 공연은 울산·포항·경주가 결성한 해오름동맹의 공동사업이다. 지역 간 상생과 문화 교류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공연은 울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사샤 괴첼이 지휘를 맡고,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가 협연자로
“제주시 소상공인은 제주경제의 힘”…2025 소상공인의 날 개최
제주시 소상공인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제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
산림청, ‘녹색민주주의 가치 확산 세미나’ 성료
산림청은 ‘녹색민주주의 가치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롯데타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도시숲 정책에 ‘3-30-300 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된 ‘도시숲 333협의체’가 주체가 돼 국민주권시대 및 기후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민주주의 고찰과 도시 내 다양한 녹화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3-30-300 규칙’은 집에서 3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고 30%의 나무 그늘 아래서 생활하며 300m 이내 0.5ha 숲을 이용하자는 실천 규범이다. 지난 2022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