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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타민C 외교’로 불리는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한다.6일 제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 감귤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오영훈 지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했다.오 지사는 “비타민C 외교로 호평 받았던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제주 감귤이 이끌어 낸 남북교류협력은 민간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정동영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용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A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고, B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조사 과정에서 A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B의원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원회는 수사 기관의 처분 내용과 내부 진술, 증
진주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이 일상의 일부가 되는 ‘진주형 산림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전국 최고의 산림복지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진주를 대표하는 ‘정원문화’의 상징이자 ‘산림휴양 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올해 10개월 동안의 방문객이 50만명을 돌파하며 개장 이후 가장 높은 방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160만명을 돌파하며, 단순한 산림휴양 시설을 넘어
이력서를 잘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력서는 형식적인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부분도 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개성을 이력서에 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소위 스펙 위주로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스펙으로만 볼 수 없는 인재의 진가를 보기 위해 면접을 더 중점적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다.자신의 진가를 더 보여주고 싶다면 본인 고유의 이력서를 만들어두길 권한다. 그래야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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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리그의 각 권역 일정이 31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U리그1 왕중왕전 진출팀 12개와 U리그1/2 간의 승격 및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올해 U리그에는 1부와 2부에 총 7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U리그1은 각 6개 권역에서 1, 2위를 차지한 총 12팀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준우승팀 울산대가 일찌감치 각 권역 1위를 확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2회 우승 기록을 가진 고려대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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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지난 1일, 율하체육공원에서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연결과 돌봄, 함께하는 행복 동구’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약 4천명의 주민과 80여 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복지 공동체의 힘을 재확인했다. 행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시설 개선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LGU+,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신규 광고 공개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심플리 유플러스' TV 광고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심플리 유플러스는 고객이 느끼는 복잡함을 없애고 불편함을 줄여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본질에만 집중한 상품, 투명한 가입과 사용 조건, 쉬운 접근성,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고객들이 심플한 통신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신규 광고 '오늘을 심플하게' 편은 사람이 중심에 설 때 기술은 더 쉬워지고 복잡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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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살려야 인천에 생명, 평화가 온다
서울의 석촌호수는 자연호수가 아니다. 한강의 본류였던 송파강을 매립해 잠실도를 육지와 연결하며 남겨놓은 인공호수다. 사람의 편의를 앞세운 개발로 강의 흐름을 끊고 지형의 기억을 지워낸 결과물이다. 이 작은 호수는 우리가 한강에서 잃어버린 감각, 자연의 리듬을 잘라낸 도시화의 상징이기도 하다.제217차 생명평화포럼에서 『한강, 1968』의 저자 김원 전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들려준 한강의 이야기는 이 상징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해운대 해수욕장 700개에 달하던 거대한 금빛 모래사장은 1968년부터 1986년까지 이어
산림청, ‘녹색민주주의 가치 확산 세미나’ 성료
산림청은 ‘녹색민주주의 가치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롯데타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도시숲 정책에 ‘3-30-300 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된 ‘도시숲 333협의체’가 주체가 돼 국민주권시대 및 기후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민주주의 고찰과 도시 내 다양한 녹화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3-30-300 규칙’은 집에서 3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고 30%의 나무 그늘 아래서 생활하며 300m 이내 0.5ha 숲을 이용하자는 실천 규범이다. 지난 2022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
"복원의 시대... 강에게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생명평화포럼'이 217차를 맞아 '한강을 살려야 인천에 생명, 평화가 온다'는 주제로 6일 오후 7시에 여행인문학도서관 에서 열렸다.이날 강연한 김원 『한강, 1968』 저자는 "강 연구자로서 한강하고 인천은 얼마나 가까운지, 또 한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며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한강의 모습, 특히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강의 개발과정을 소상히 설명하였다.김 박사는 먼저 한강의 발원지와 하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의 계곡인 '검룡소'이고 종점은 김포시 월
“제주시 소상공인은 제주경제의 힘”…2025 소상공인의 날 개최
제주시 소상공인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제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
30대 운전업무 종사자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
30대 운전업무 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60대 택시운전사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밤 12시44분께 울산 남구의 한 회전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해 시속 약 63㎞로 진입, 녹색 신호에 따라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택시운전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사고 당시 야간이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