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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부추긴 고소, 경찰은 ‘혐의없음’…법이 가리킨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둘러싼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예산군은 지난 7월 발생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9월 예정되었던 ‘2025 예산 국가유산 야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당초 행사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예산군 전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의 총력을 다하기 위해 내년 6월로 행사를 연기하게 됐다.군 관계자는 “행사 일정을 연기하여 호우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용인특례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휴가철과 무더위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간 2배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 감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28주차 103명 ▲29주차 123명 ▲30주차 139명 ▲31주차 220명 등으로 최근 4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8월 16일 안동문화관광단지 일원에서 ‘2025 안동호반 달빛야행’ 1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안동호반 달빛야행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1회차는 8월 16일, 2회차는 9월, 3회차는 10월 토요일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문화공연과 걷기 행사,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1회차 행사는 안동문화관광단 내 산책로를 함께 걷는 △힐링나눔 달빛야행 함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더 나은 내일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ㆍ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정기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기존 안건들의 결과 보고를 받고, 제19대 후반기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호우로 인한 4개 도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재해구호금을 각각
송파구의회 김호재 의원은 8월 12일 송파구 탄천유수지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6월 김호재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탄천유수지 내 주요 시설 상태를 살피며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필요성을 논의한 데 이어, 같은 달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공식 발언한 사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이날 김호재 의원과 송파구청장은 유수지 내 여러 후보지를 살펴본 끝에, 탄천빗물펌프장 한쪽 부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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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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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4일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와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과 함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미디어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교육٠체험 프로그램과 상담, 심리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8월 기준 106명의 청년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기1٠2기 참가 청년 26명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찾아, 영상 제작과 편집 실습에 참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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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군위군과 국민의힘이 긴급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방위 공조에 나섰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14일 오후 5시 군위군청 제1 회의실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창석 대구시의원과 회동을 하고 2026
일본에 호감 간다: 2019년 12% → 2022년 21% → 2025년 38% 한국갤럽이 2...
▲류희영씨 별세, 류인혁 부친상= 15일, 세명기독병원 5층 특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장지 영천 임고면 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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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찾아 지원 요청...2026년 생활체육대축전 대비홍태용 김해시장이 지난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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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반려견 석삼이를 떠나보냈다. 석삼이는 최근 암 말기 투병 끝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이효리는 16일 자신의 SNS에 “잘 가라 우리 석삼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반려견의 생전 사진을 게시하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효리는 푸른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며 석삼이가 마치 누워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다며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덧붙여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이효리는 최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석삼이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음을 고백했다. 그는 당시 “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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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달 초 집중호우로 세종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되던 상황에서 북한 원산 갈마지구로 놀러가자는 진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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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거제시 옥포항, 팔랑포, 느태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위험 구역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 연안 낚시객과 행락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특히 옥포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는 사고 위험이 높아 2021년 3월부터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통영해경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와 함께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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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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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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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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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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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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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축분뇨 현장 점검·간담회 실시
성주군은 13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축산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외 경북도 축산정책과, 축산환경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한돈협회 성주군지부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먼저 성주군 선남면 소재 양돈회사인 용신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과 처리 과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으며,이어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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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대기배출시설 업체·주민 갈등조정협의회
영암군이 12일 군청에서 미암면의 한 대기배출시설 운영 관련 주민·업체 간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제1차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주민대표와 업체대표 각 2명, 갈등·환경 전문가와 변호사가 자리해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와 저감 대책, 환경 기준 준수 여부, 지역사회 소통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은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철저한 배출 관리와 정기적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나아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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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1회 장애인 슐런대회 개최
경산시는 14일 경산자인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삼성현배 영남권 장애인 슐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영남권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슐런을 통한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번 대회는 경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장애인슐런협회가 주관하며,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각 지역에서 참가하는 선수 200명과 진행요원·보호자 100명 등 총 300여 명이 함께한다.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체·청각·지적장애 및 학생부 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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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회서 전복·전복 요리 선보이며 홍보
완도군은 싱싱한 완도 활 전복과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서울시민들에게 선보였다.13일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 광장에서 ‘전복 판촉 행사’가 박지원 국회의원 주최, 전라남도와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전복 판촉 행사’는 고수온 대비 전복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등 행사장을 찾아 전복 홍보에 힘을 보탰다.현장에서는 손질 전복을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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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서민 금융안전망···하나은행 ‘포용금융’ 강화
하나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증액 ▲청년·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이자캐시백 제공 ▲주택담보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 적용 등 세 가지로 진행된다.우선 성실상환 취약차주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채무를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연장 시 초과 이자분을 재원으로 최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