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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1만건 육박…과태료만 100억 원, 법 개정 추진”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해에만 10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으로 매년 급증했고, 2025년에는 8월 기준으로만 5...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스마일게이트가 일본 대형 출판사 코단샤와 손잡고 인기 만화 '데드 어카운트'의 게임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콘텐츠 협업에 나선다. 10일 스마일게이트는 “신작 게임 ‘데드 어카운트: 두 개의 푸른 불꽃’의 글로벌 퍼블리싱을 위해 코단샤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모바일과 PC 양 플랫폼을 아우르는 크로스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상세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븐나이츠’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교직원 성비위 사건 655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89건이 수사 중에도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교육청은 93%의 직위해제율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교직원 성비위행위 수사개시통보 및 직위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직원 성비위 수사개시 통보 건수는 총 655건으로 집계됐다.제주가 직위해제율 93%로 전국 1위였다. 시도별 학교 유형별을
일본 사회당 출신으로 전후 두 번째 사회당 총리를 지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NHK 보도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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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기업 에임인텔리전스는 두바이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연대회 ‘자이텍스 수퍼노바 챌린지 2025’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 세계 2000여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본선에서는 10개 기업이 기술력을 겨뤘다.에임인텔리전스는 AI 탈옥과 오작동을 실시간 탐지·차단하는 기술로 우승을 차지하고 10만 달러의 상금을 수상했다.에임인텔리전스 공동창업자인 박하언 CTO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스타트업으로서 성과를 인정받아 영광이며, AI 안전이 전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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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 ‘왕좌의 품격’을 내세운 구미 첫 하이엔드 대단지가 문을 연다. 두산건설은 17일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137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곳은 ‘위브더제니스’의 하이엔드 상품 기획과 공원 인접 입지, 다양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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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명장회 김경란 회장이 2025 CMC 월드챔피언십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K-뷰티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17일 지역 미용업계에 따르면, 김경란 회장이 참가한 CMC 월드챔피언십은 1937년 유럽에서 시작된 전통 있는 국제 미용대회로 현재 35개국이 정식 등록돼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등록돼 있다.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대표 미용인들이 실력을 뽐내는 대회다.김 회장은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올해 영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수상하며 2년 연속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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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도계읍 도계로3길 16-51에 위치한 삼척시립 도계요양원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복식과 개원식을 갖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삼척시립 도계요양원은 총사업비 약 140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상 5층 규모의 본관과 별동 1동을 갖추고 있다.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실, 식당, 사무실, 주차장 등 편의공간을 두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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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인천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오는 20~27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추모 공간은 교직원과 학생 등 누구나 고인의 헌신을 기리고 헌화와 추모 메시지도 남길 수 있다.오는 21일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공간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학산초 특수교사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고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교직 현장을 되돌아보고 교권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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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권 최초로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총 8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곧이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6일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에는 우리금융과 동일한 10조 원을 출자한다는 방침이다.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면서, 아직 공급 규모를 밝히지 않은 KB금융과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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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가 포인트 적립 기반 캐릭터 키우기 서비스 ‘페이펫’을 새롭게 개편한 ‘New 페이펫 키우기’를 내놨다.이번 개편에서는 캐릭터와 교감하며 키우는 즐거움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랙션 기능이 추가됐다.이용자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등 캐릭터를 놀아주거나 쓰다듬고 밥을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새로 도입된 보상 아이템 ‘펫쿠키’를 획득할 수 있다. 모은 ‘펫쿠키’는 랜덤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출석 체크와 성장미션, 미니게임 등 참여 방법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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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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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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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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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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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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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사이클 브랜드 캄파뇰로가 슈퍼 레코드13 그룹셋의 업그레이드 패키지 울트라를 공개했다.울트라는 카본 체인링부터 티타늄 카세트, 세라믹 볼 베어링이 장착된 바텀 브래킷까지 초정밀 전자기계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구성으로, 최고 수준의 라이더를 위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키트라고 16일 모빌리티 전문 매체 바이크비즈가 보도했다.울트라13 티타늄 카세트는 10-33과 11-36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된다. 항공기 등급 티타늄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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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음도 상처였다"…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
지난 14일, 경기 연천군의 한 중학교 여학생이 학교생활 중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이후 사망했다. 이 여학생은 유서에서 “담임쌤이 너무 싫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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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APEC 참가 각국 정상들에 한복 선물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한복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과 신라복을 준비했는데, 지금 세계적 회의 추세가 그 나라 고유복장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러나 영부인들은 한복을 입고 불국사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며 "정상들에게는 개별 선물로 드리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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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 대동2 공공분양 881세대 공급…27일 접수 시작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17일 대전 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1130세대 중 지구주민계약분 249세대를 제외한 총 881세대다. 대동2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가 없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공급 평형은 59㎡형, 84㎡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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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피해액 3000억원··· 경북 626억원 '최다'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총 1만5000여건으로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 약 73배에 달하는 2만1256㏊로 나타났다.특히 경북지역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이 626억 528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올해 적발한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도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1만5408건으로 확인됐다.5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총 피해액은 3020억578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