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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면 근로자”… 입증 책임 사업주로 전환한다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약 870만명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에 나섰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손질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금오공대가 AI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방향과 대학 성과관리를 위해 20일 구미지역 4개대학이 참가하는 ‘KIT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한다. 금오공대가 급변하는 AI산업환경 속에서 대학 성과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IT 성과공유 포럼’을 오는 20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학의 성과관리 현황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대학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오공대와 경국대, 경운대, 구미대 등 지역 4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담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를 골자로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오전 9시 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역지방정부 간 통합을 통한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
포항↔울릉 여객선 노선을 경영하는 ㈜대저페리는 쾌속 여객선 '썬라이즈호'의 운항 재개를 기념해 전 국민 대상 5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월 3일~3월 31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정상가 6만8000원에서 50% 할인된 편도 3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에는 울릉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승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울릉 주민들의 육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광 비수기철 수요 확대와 더불어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 의석을 공식 승계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여성, 청년을 대변하되 장애인을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5살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이 의원은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비대위원, 혁신위원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의원을 고려해 단상 밑으로 내려가 선서문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선거 나침반' 역할을 할 지역 언론사·시민단체의 선거정책 검증기구가 가동된다.인천일보와 인천경실련은 2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일보 접견실에서 '2026 인천지방선거 정책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
NH투자증권은 20일 가족 계좌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NH투자증권은 지금까지 기업금융 사업부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 임직원의 가족계좌만을 등록·관리해왔다. 앞으로는 관리 대상을 모든 임원 가족계좌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계좌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출범한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의 일
생성형 AI 솔루션 전문 기업 제논은 한국남동발전의 문서 전처리 체계 구축 및 추가 AI 기능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남동발전 내 생성형 AI 활용 범위를 전사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AI 기반의 업무용 서비스 개발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실제 업무 현장에 밀착된 AI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단순 반복 작업은 자동화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제논은 한국남동발전이 보유한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AI 에이
부산시의회 미래도시건설 안전특별위원회가 내달 초 개통을 앞둔 '수영강 휴먼브리지' 건설 현장을 찾아 시설 조성 현황과 안전 체계를 점검했다.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잇는 수영강 휴먼브리지 현장을 방문해 보행 동선과 안전시설 등 개통 준비 상황을 최종 확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승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철·송현준·성현달·양준모 의원 등 위원 5명이 참석했다.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총연장 254m, 폭 4~2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이다. 위원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
“저희 가족은 24시간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데, 먼지가 많이 들어와 문 열어놓기도 힘들었어요. 날림먼지 때문에 샷시는 온통 흙먼지로 뒤덮이곤 했어요. 또 이곳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회오리가 생길 정도로 강한 바람이 곳곳에 불어닥쳐요. 어떤 주민께서는 연기가 하얗게 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아파트 벽면도 도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흙먼지가 수시로 날리면 벽면노화도 빨리 진행돼 아파트 전체적으로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포항 이인지구에 사는 주민 A씨는 최근에도 “공사가 중단됐어도, 공사장
지난 12월 제물포캠퍼스에서 송도 미래관으로 이전한 인천학연구원은 1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대학교 미래관 208호에서 「인천학연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를 주제로 ‘제69회 인천학세미나’를 개최한다.인천학연구원이 송도 미래관으로의 이전을 기념하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도시 인천의 미래 속에서 인천학의 사명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마련한 세미나다.이번 세미나는 그간 연구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성찰을 심화하는 한편, 향후 연구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모색한다. 제1세션에서는 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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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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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선제 차단 안정생산 기반 조성
춘천시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차단부터 과원 현대화, 생력화 장비 보급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병해충은 막고, 일손은 덜어 과수 농가가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시는 올 한 해 동안 △검역·돌발 병해충 선제 방제 △신규·기존 과원 생산 기반 조성 △농촌 고령화 대응 생력화 장비 지원 등 3대 핵심을 중심으로 과수 분야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6억 100만원이 투입된다.우선 과수농가의 최대 위협인 병해충 대응에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
[사설] 통합특별시 ‘몰빵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안중에도 없나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코아스템켐온, 오랜드바이오와 혁신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비임상 CRO 전문 기업인 코아스템켐온은 첨단 생체재료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 전문 기업 오랜드바이오와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월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오랜드바이오가 개발 중인 신장 기능회복 지지체 ‘CharmRenal’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코아스템켐온은 오랜드바이오의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컨설팅의 공동 협력 등을 수행하며, 제품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비임상 솔
유투바이오, SML메디트리 경영 본격화… 진혁성 신임 대표이사 취임 및 유투엑스랩으로 새 출발
임상시험 검체 분석 전문 기업 SML메디트리가 유투바이오의 전략적 투자 이후 경영 체제를 재정비하고, 진혁성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사명을 ‘유투엑스랩’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유투엑스랩은 지난 1월 16일 진혁성 대표이사 취임을 공식화하고, 기존 SML메디트리의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대외에 선언했다. 이번 사명 변경과 대표이사 취임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사업 정체성과 성장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라는 설명이다.유투엑스랩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올해 공공주택 4740호 공급된다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주택 4225호와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은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