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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면 근로자”… 입증 책임 사업주로 전환한다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약 870만명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 의석을 공식 승계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여성, 청년을 대변하되 장애인을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5살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이 의원은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비대위원, 혁신위원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의원을 고려해 단상 밑으로 내려가 선서문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대구 서구가 민간위탁한 도시재생 시설 일부가 제3자에게 나눠 쓰도록 사용 허가한 데 이어 협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카페·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서구의회 측에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최초의 ‘공유부엌’을 식당으로 바꾼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실상 파악을 위해 달성토성마을 내 공유재산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포항 임허사 석조보살좌상’이 경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도 지정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북구 흥해읍에 소재한 임허사가 소장하고 있는 포항 임허사 석조보살좌상은 경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불석을 사용했고, 신체 비례와 의복 주름의 표현에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형태적 특징이 함께 드러난다. 특히 복부의 W자형 주름과 안정된 하반신 비례는 조선 후기 석조불상의 전형적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또한 본래 보살좌상으로 조성됐다가 후대에 지장보살좌상으로 변용된 사실은 사찰 신앙의 변화와 존상의 활용 방식을 구체
포항↔울릉 여객선 노선을 경영하는 ㈜대저페리는 쾌속 여객선 '썬라이즈호'의 운항 재개를 기념해 전 국민 대상 5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월 3일~3월 31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정상가 6만8000원에서 50% 할인된 편도 3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에는 울릉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승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울릉 주민들의 육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광 비수기철 수요 확대와 더불어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말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재정지원의 성격’을 정조준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저항 넘을 ‘실질적 권한’ 요구이 지사는 먼저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현재 타 지자체가 논의 중인 특례안도 경북이 만든 법안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연광 노출은 신진대사 건강을 향상한다.국제 연구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공조명보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 유익하다는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좌식 생활 방식과 생체 시계 불균형이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 대사 질환이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광명 11·12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광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양이 전 의원은 “시민의 일상이 바뀌는 시정, 현장에서 완성되는 시민주권 도시 광명을 만들겠다"며 '일상이 행복한 도시, 자랑하고 싶은 광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출마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 "꽉 막힌 교통체증의 한복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의 일상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정치와 행정, 정책과 예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출근길,
취업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대졸 이하의 청년층에서 `쉬는' 청년들 비중이 높았다.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7.7%p나 뛰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특히 `쉬었음' 청년층 가운데 “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 큐라클은 신장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CU01이 국내 당뇨병성 신증 임상2b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톱라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20일 공시했다.이번 임상에서 1차 평가지표인 uACR 변화량은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또한 2차 평가지표 중 하나인 eGFR은 투여 기간 동안 기저치 대비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됐으며, 임상시험 전반에서 우수한 내약성도 확인됐다.CU01은 디메틸푸마르산염(D
제주 지역에 21일과 22일 이틀간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일정도 변동이 생겼다.20일 제주SK 구단 등에 따르면, 제주 지역 폭설 예보에 따라 21일 제주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스토브리그 경기들은 조천운동장에서 개최된다.다만, 폭설 상황에 따라 지난해처럼 경기가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제주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자부 레전드 클래스는 실내 특강으로 변경됐다.이날 오후 1시부터 윤영글 코치가 여자부 골키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선거 나침반' 역할을 할 지역 언론사·시민단체의 선거정책 검증기구가 가동된다.인천일보와 인천경실련은 2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일보 접견실에서 '2026 인천지방선거 정책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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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대구 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논란 장기화… 피해자 대상 2차 가해·집회 방해 의혹까지 제기
대구 리프트성형외과를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병원 측의 2차 가해 의혹과 집회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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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만화·웹툰·애니메이션 제작 앱 ‘CLIP STUDIO PAINT’ 전 세계 누적 출하량 6000만 돌파
셀시스의 일러스트,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앱 ‘CLIP STUDIO PAINT’가 2026년 1월 전 세계 누적 출하량 6000만*을 돌파했다. 제품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판촉 활동,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다국어 지원, 그리고 젊은 층과 라이트 유저의 구매 욕구를 높여 신규 사용자 수가 증가했다. 또한 ‘CLIP STUDIO PAINT’ 구독형 SaaS 서비스 제공 ARR은 54억엔을 돌파했다.현재 마케팅에 주력 중인 브라질, 멕시코, 태국, 필리핀 등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및 동남아시아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부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강력 반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연구소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며 “기존 특별자치도, 특히 출범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이번 발표가 표면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올해 공공주택 4740호 공급된다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주택 4225호와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은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
[사설] 통합특별시 ‘몰빵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안중에도 없나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AI 영화로 글로벌 영화제 13관왕… AI 단편영화 ‘레드 닷’ 김규민 감독, 창작자 발언권 주제로 세계 영화제 석권
한국의 AI 단편영화 감독 김규민이 새롭게 선보인 단편영화 ‘레드 닷’이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주제로 AI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뉴욕, 파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레드 닷’은 러닝타임 10분의 AI 단편영화로, 2025년 12월에 제작 및 공개됐으며, ‘Best Actor & Director Awards’에서 프리미어 상영된 이후 글로벌 영화제에서 총 13관왕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