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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면 근로자”… 입증 책임 사업주로 전환한다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약 870만명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대구 서구가 민간위탁한 도시재생 시설 일부가 제3자에게 나눠 쓰도록 사용 허가한 데 이어 협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카페·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서구의회 측에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최초의 ‘공유부엌’을 식당으로 바꾼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실상 파악을 위해 달성토성마을 내 공유재산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그룹 르세라핌이 프랑스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빌보드 프랑스는 ‘2025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그룹’ 순위를 발표했다. 르세라핌이 8위로 4세대 K팝 걸그룹 중 최고 성적을 냈다. 해당 리스트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데이터 조사 업체 루미네이트가 제공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빌보드 프랑스는 작년 8월, 당시까지 집계한 ‘2025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그룹’을 발표한 바 있다. 르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에 나섰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손질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를 골자로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오전 9시 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역지방정부 간 통합을 통한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
포항↔울릉 여객선 노선을 경영하는 ㈜대저페리는 쾌속 여객선 '썬라이즈호'의 운항 재개를 기념해 전 국민 대상 5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월 3일~3월 31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정상가 6만8000원에서 50% 할인된 편도 3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에는 울릉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승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울릉 주민들의 육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광 비수기철 수요 확대와 더불어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 의석을 공식 승계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여성, 청년을 대변하되 장애인을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5살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이 의원은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비대위원, 혁신위원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의원을 고려해 단상 밑으로 내려가 선서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지난 1년을 '성과의 해'로 포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0일을 맞아 자신의 1년을 '역대급 성과'로 규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어떤 대통령도 성과 측면에서 우리보다 좋은 첫해를 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자평은 국정 전반에 걸쳐 있었다.불법 이민 대응과 고물가 해소를 동시에 거론하며 "엉망진창인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세계 그 어디보다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은 자사가 개발한 교사용 저작도구 ‘MakeX’가 ‘교육용 콘텐츠 생성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MakeX’는 약 23만 명의 현직 교사가 활용하는 미래엔의 교수활동 플랫폼 ‘엠티처’ 내 핵심 기능으로, 교사의 수업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는 웹 기반 저작도구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수업 자료와 평가 문항을 직접 제작 및 편집할 수 있으며, 수업 스타일과 학습 목표에 따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 교사 업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주택 4225호와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은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
플레어 네트웍스 최고경영자 휴고 필리온이 XRP의 장기적 가치와 유틸리티 확대에 대해 강한 낙관론을 내놓았다. 그는 XRP가 단순한 결제용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최근 인터뷰에서 필리온 CEO는 커뮤니티 일각에서 XRP의 미래를 두고 "미친 듯이 낙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며, 플레어 생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26년 포항여성 신년교례회’가 20일 라메르웨딩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여성 지도자와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계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포항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행사는 포항시니어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로 문을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배우자이자 여성단체협의회의 명예회장인 최혜련 여사에 대한 감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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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논란 장기화… 피해자 대상 2차 가해·집회 방해 의혹까지 제기
대구 리프트성형외과를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병원 측의 2차 가해 의혹과 집회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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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선제 차단 안정생산 기반 조성
춘천시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차단부터 과원 현대화, 생력화 장비 보급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병해충은 막고, 일손은 덜어 과수 농가가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시는 올 한 해 동안 △검역·돌발 병해충 선제 방제 △신규·기존 과원 생산 기반 조성 △농촌 고령화 대응 생력화 장비 지원 등 3대 핵심을 중심으로 과수 분야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6억 100만원이 투입된다.우선 과수농가의 최대 위협인 병해충 대응에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
거캐피탈, 폐기물 산업 인프라 부문 첫 투자로 국내 선도 폐기물 관리기업 ‘코엔텍’ 인수
글로벌 멀티에셋 투자운용사 거캐피탈 파트너스는 20일 국내 통합 폐기물 관리 선도 기업 코엔텍 지분 100%를 E&F 프라이빗에쿼티와 아이에스동서로부터 약 5억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수는 거캐피탈이 폐기물 산업 인프라 부문에 투자한 첫 사례로, 아시아 폐기물 산업 내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코엔텍은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국내 폐기물 소각 및 증기 생산 부문 1위 사업
시립문래청소년센터, ‘ET대학교’로 현장형 청년 환경강사 양성… 2026년에도 이어나간다
시립문래청소년센터가 ‘ET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을 현장형 환경강사로 양성하고, 수료생 중심의 청년 환경강사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ET대학교는 청년 진로 지원을 목표로 환경강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현장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센터는 2023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강의 설계, 수업 운영 역량을 단계적으로 교육해왔다. 교육 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대상 활동을 염두에 둔 수업 구성과 전달 방식까지 포함해 ‘강사로서의 실전 역량’ 강화에 초점
1년 맞은 트럼프 2기… 뜨거운 자찬, 싸늘한 여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지난 1년을 '성과의 해'로 포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0일을 맞아 자신의 1년을 '역대급 성과'로 규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어떤 대통령도 성과 측면에서 우리보다 좋은 첫해를 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자평은 국정 전반에 걸쳐 있었다.불법 이민 대응과 고물가 해소를 동시에 거론하며 "엉망진창인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세계 그 어디보다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투바이오, SML메디트리 경영 본격화… 진혁성 신임 대표이사 취임 및 유투엑스랩으로 새 출발
임상시험 검체 분석 전문 기업 SML메디트리가 유투바이오의 전략적 투자 이후 경영 체제를 재정비하고, 진혁성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사명을 ‘유투엑스랩’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유투엑스랩은 지난 1월 16일 진혁성 대표이사 취임을 공식화하고, 기존 SML메디트리의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대외에 선언했다. 이번 사명 변경과 대표이사 취임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사업 정체성과 성장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라는 설명이다.유투엑스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