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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이행강제금 심의위 민간위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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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67조의5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 2년이다.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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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이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자사의 신작 ‘팰월드 모바일’을 최초로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첫날, ‘팰월드 모바일’ 시연을 위한 대기 시간은 최대 150분에 달해 부스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다.크래프톤 커뮤니케이션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부산 벡스코 지스타 현장에서 ‘팰월드 모바일’ 시연을 위한 대기열이 최장 150분까지 형성됐다”며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체험형 휴게공간 ‘카페 펍지’도 팬들의 관심을 끌며 최대 90분의 대기시간이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의지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필수 요건이다.하지만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돈을 투자해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으로 소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총 466명의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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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국립중앙과학관이 공동 주최한 ‘2025 올해의 과학도서 독후감대회’ 시상식이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과학도서를 매개로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과학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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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경북 김천시 사명대사공원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선진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철도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측은 관리원 기반시설안전실의 정밀안전진단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 영역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됐으며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국어는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수학 영역은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고, 중위권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들도 다수 출제됐으며, '킬러문항'은 배제됐다는 분석이다.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출제됐다는 설명이다.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에 약간 근접하고 유사한 난이도를 보였다는 평가 속에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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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은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에서 첫 해외 거점이자 단기 체류형 글로벌 커뮤니티 허브인 ‘마루SF’를 공식 개관했다. 행사에는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엄윤미 이사장과 재단 이사진,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국내외 투자자, 창업가 등 100여 명의 창업생태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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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생활의 달인’*이 소개한 ‘PC방 덕후 달인’ 편이 이색 콘셉트 PC방을 조명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월 10일 방송에서 수백 곳의 PC방을 탐방해온 김회영 달인은 직접 발로 뛰며 찾은 특별한 매장들을 공개했다. 그중 미슐랭 셰프가 상주하는 PC방과 국내 최고 사양의 프리미엄 게이밍 공간이 눈길을 끌었다.방송에서 화제를 모은 대표 매장은 ‘DNB 스타디움 PC방’과 ‘제우스 PC방 당산점’이다. 두 곳 모두 PC방 창업 컨설팅과 인테리어, F&B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엔엠컴퍼니가 참여한 프로젝트 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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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이혜연 조합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경기 RE100’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 R
토스뱅크는 ISACA Korea 가 주관하는 ‘2025 IT Governance Award’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우수 기업에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토스뱅크가 ‘고객의 금융 경험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전략을 비즈니스 목표와 긴밀히 연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IT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ISACA Korea는 토스뱅크가 정보보안과 리스크 관리, 전략적 IT 자원 활용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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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이 13일, 춘천지역 건축사들을 만나 지역 건축 규제개혁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춘천시는 이날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 지역건축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성국 춘천지역건축사협회장 등 지역 건축사 4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춘천시 건축 발전을 위한 추진 방안 △건축 간담회의 지속 추진 및 정례화 △정책 입안 시 건축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한 지역 건축사는 “시에서 진행하는 학술회의나 포럼 등에 지역 건축사들의 참여도 확대한다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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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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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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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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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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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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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세계평화의 숲길’이 자전거도로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주민들이 '영종의 허파'라 부르던 숲길이 중장비와 전기톱 소리에 흔들리고 있다. 숲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5미터 폭의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수십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뿌리째 뽑힌 채 길가에 쌓여 있다.이 숲은 20여 년 전 바다를 막아 생긴 매립지에 시민과 단체, 학생, 공항공사 직원들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가꾼 공간이다.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숨통 같은 길”이라는 주민들의 표현처럼, 평화의 숲길은 영종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공동체의 상징이었다.그러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