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이행강제금 심의위 민간위원 공모

11시간전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67조의5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 2년이다.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
김재욱 기자 = 경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2일 본원 세미나실에서 컴퓨터메이트와 경북 제조기업 AX 지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니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두뇌의 생산성과 감정 조절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잠이 부족하면 학습 효율과 업무 성과가 급격히 저하되고,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져 면접이나 프로젝트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면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자기 관리와 커리어 경쟁력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달의 멘
23시간전
가수 유채가 10일 신곡 ‘BAD GUY’를 정식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글로벌 K-POP 데뷔 플랫폼 ‘트윙플’의 팬커넥트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이는 작품으로, 팬들의 참여와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특히 ‘BAD GUY’의 뮤직비디오는 팬들이 직접 참여한 투표와 아이디어 제안을 바탕으로 제작돼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결과물로 주목받고 있다.유채는 이번 곡을 통해 강렬한 퍼포먼스와 독보적인 감성 보컬을 선보이며 새
사진제공 : 서울시   © 뉴스다임한성백제박물관 부설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이 유아 대상 역사생태 교육 프로그램 를 운영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Generic placeholder image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장애인단체 “기본권 후퇴”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장애인 접근성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사실상 대다수의 소상공인에게 설치 예외 규정이 적용되며 장애인의 권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치검찰 항명 규탄’ 기자회견
더민주인천혁신회의는 13일 오후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검찰 항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참석자들은 “최근 검찰의 항명은 법리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 수사를 은폐하고 수사팀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지렁이 글씨'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홍 전 차장의 '4차 메모'를 제시하며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한 2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종 ‘세계평화의 숲길’ 자전거도로 공사 논란
32분전
인천 영종도의 ‘세계평화의 숲길’이 자전거도로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주민들이 '영종의 허파'라 부르던 숲길이 중장비와 전기톱 소리에 흔들리고 있다. 숲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5미터 폭의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수십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뿌리째 뽑힌 채 길가에 쌓여 있다.이 숲은 20여 년 전 바다를 막아 생긴 매립지에 시민과 단체, 학생, 공항공사 직원들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가꾼 공간이다.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숨통 같은 길”이라는 주민들의 표현처럼, 평화의 숲길은 영종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공동체의 상징이었다.그러나 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사정권 잔재인가...5.16도로 "개명 쉽지 않네"
5·16 군사쿠데타의 이름을 딴 5·16 도로에 대한 개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대 사거리~서귀포시 동홍동 비석거리까지 40.56㎞ 구간의 이 도로는 ‘지방도 1131호선’ 대신 5·16 도로로 널리 불리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명칭을 변경하려면 ‘5·16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62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 논의를 하려면 5분의 1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여기에 ‘5·16로’를 사용하는 법인과 사업자를 포함하면 사용자는 약 2000명에 달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