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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인천시가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한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공고’를 냈다.10억원을 들여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돗물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량공사비의 80%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상한금액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200만원 ▲단독주택 150만원 ▲공동주택은 전 세대 개량 시 세대당 150만원, 세대급수관 개량은 1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월 16일 중구 영종도 달빛광장에서 섬 지역의 체계적인 물 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인‘영종옹진수도사업소’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은 지난 1월 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영종옹진수도사업소의 출발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주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섬 지역 수도행정의 일원화와 인천형 맞춤형 물 복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정헌 중구청장,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 신성영 시의원, 주민 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원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원주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였으며,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련 금지행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되었다.이날 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을 역임한 서인덕 제윤의정 교수를 초빙해 △선거운동의 의의와 판단기준 △
울산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107.6%로 집계됐다.특히 울산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주택보급률이 모두 100%를 상회했는데, 이 기간 내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6.7%p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울산은 2023년보다는 주택보급률이 1.0%p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거창군 가조면은 지난 14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해 첫 이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32개 마을 이장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퇴임하는 김용호 이장협의회장에게 감사패 전달한 뒤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또한, 폭설 시 제설작업 및 산불예방 안내, 노인여가 복지시설 안전관리, 설 명절 이웃돕기 물품 지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농림·축산분야 보조금 신청 안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안내했다.신달성 이장협의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장협의회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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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10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저녁 무렵 몰아친 눈보라 덕분에 불길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확산 위기...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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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해양수산부·경상남도와 손잡고 어촌 상생 나선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어촌과의 상생을 위한 ‘Co:어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GS더프레시는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 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와 상품 공동개발 및 생산자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GS더프레시는 신선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GS더프레시는 경남 청년 어업인들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어촌과 기업의 상생 Co:어촌
솔라나·수이보다 18배 빠른 초고속 블록체인 '포고' 메인넷 가동
포고가 솔라나 가상머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블록체인 메인넷을 공식 가동했다고 더블록이 15일 보도했다.전직 월스트리트 임원 출신들이 개발한 포고 블록체인은 실시간 거래 실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블록 생성 시간이 40밀리초에 불과하다. 이는 솔라나, 수이 등 기존 고속 네트워크보다 최대 18배 빠른 속도다.포고 측은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블록체인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며 “SVM급 성능, MEV 완화, 빠른 속도를 결합해 탈중앙화 거래소(D
[데일리픽] CME 그룹, 암호화폐 선물 판 키운다…KT 위약금 면제 '종료'
■ CME 그룹, 암호화폐 선물 확대…카르다노·체인링크·스텔라 추가시카고 소재 파생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암호화폐 시장 확대를 위해 카르다노, 체인링크, 스텔라 선물 계약을 2월 9일 선보인다.이번 신규 계약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 이어 추가되는 것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다. CME 그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알트코인 선물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CME는 각 알트코인에 대해 표준 및 마이
메타마스크, 멀티체인 확장…트론 네트워크 지원
메타마스크가 웹3 모바일 앱과 브라우저 확장 지갑에서 트론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더블록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메타마스크와 트론다오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메타마스크 멀티체인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바 있다.이번 통합을 통해 사용자는 메타마스크 내에서 트론 기반 자산을 관리하고, 트론 기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트론뿐만 아니라 EVM 호환 네트워크, 솔라나, 비트코인 간 자산 스왑도 가능하다. 사용자들은 트론 네트워크에서 USD
LG화학,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아시아 독점 판매
LG화학이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의 아시아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LG화학은 미국 통증관리 전문 바이오기업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와 엑스파렐의 아시아 지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엑스파렐은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의 약효 지속 기술을 적용한 장기지속형 수술용 국소마취제로, 최대 96시간 동안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에는 수술용 장기지속형 국소마취제가 없어 LG화학은 이번 계약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고 수술 환자의 통증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