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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병원'…이제는 사전 차단이 답이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온 사회적 안전망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수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바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다.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약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구조다. 이들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한다. 과잉진료와 허위청구가 반복되고, 인력과 시설 투자는 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베트남 학생 4명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번 입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해외 유학생 운영 사업의 첫 결실로,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협력국 국제교육개발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설명회와 선발 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입국한 학생들은 2월 중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3월 1일자로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정식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정원교육도시 춘천’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식에는 봄내 꿈나무 정원사 양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춘천시는 교육청과 함께 정원교육을 통한 호수정원도시 조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시는 강사·재료 지원, 학교 정원가꾸기 프로그램 운영과 시 관리 정원시설 이용 제공을 담당하며, 교육지원청은 유·초·중등 과정에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 학교를 선
삼척시는 지난 2월 23일, 2026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를 앞두고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이 실시됐다.이번 점검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 명절 행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시 사회복지과, 환경과가 함께 참여해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점검 대상은 행사 기간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죽서루, 삼척문화예술회관, 삼척시립박물관 내 화장실 22개소다. 점검반은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강릉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령기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6년 7주차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특히 7~ 12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여, 개학 이후 학생 간 접촉 증가로 인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호흡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지역 청년들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만 19세~만 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해 청년이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사업이다. 기존 만 19세 단일 지원에서 올해부터 만 19세~만 20세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영화 관람이 포함되는 등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고성군 내 지원 대상은 2006년~2007년 출생 청년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선착순 104명에게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
1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사태와 관련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지시했다.강유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란 현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이란 및 인근 지역 교민 안전은 최우선시하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어 미국도 이란의 군사시설을 주요 목표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김해FC2008이 K리그2 데뷔전부터 역전패를 당하며 프로 무대의 쓴맛을 봤다.김해는 28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와 경기에서 1-4로 졌
완연한 봄 기운 속에서 '포켓몬GO'대규모 오프라인 커뮤니티 행사가 열렸다. 따뜻한 날씨 속에 많은 트레이너들이 현장에 모이면서 포켓몬과 칼로스지방의 세계로 떠났
13시간전
제주 출신 강주호·안치현·고갑팽 선생이 3·1절 기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는다.국가보훈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3명 등 모두 112명을 포상한다고 28일 밝혔다.강주호 선생은 서귀포시 중문 상예마을 출신으로 1931년 일본 오사카에서 비밀결사에 가입, 일본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선전활동을 하다 체포돼 옥중 순국했다.정부는 강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안치현 선생은 제주읍 용담리 출신으로 1941~1942년까지 사할린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민족의식을 고취
16시간전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27일 성무연병장에서 ‘제78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212명의 제78기 사관생도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약 4주간 진행된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이날 행사에는 78기의 10년 선배인 68기 대표가 후배들에게 입학선물을 전달해주는 특별 순서와 공군 FA-50, KF-16, F-15K 전투기의 공중분열도 진행됐다.김진오 공군사관학교장은 “지난 4주간의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명예로운 공군사관생도로 첫발을 내디딘 생도들이 자랑스럽다”
16시간전
유럽에서 5곳의 스파&리조트를 운영하는 테르메그룹의 인천항 골든하버 투지가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오전 송도 G타워에서 테르메그룹코리아와 ‘테르메 인천 힐링 스파&리조트 건립 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협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스텔리안 야콥 테르메그룹 부회장, 김인숙 테르메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본협약에 따라 테르메그룹코리아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부지 내 상업시설용지 2필지 9만9,041㎡에 유럽형 스파&리조트를 조성하고 2031년 개장할 예정이다.
22시간전
외모가 정서적 안녕과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 이 시기에 발생하는 중증 원형탈모증(Alopecia Ar
한식진흥원은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일대에서 열린 ‘해외 우수 한식당 한식당 및 지정서 수여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에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7개 식당의 셰프 및 경영주를 초청해, 한식의 역사, 식재료, 조리 철학을 체험하며 한식 전문성과 이해도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첫날 온지음에서 열린 워크숍1에서는 윤예건 선임연구원이 전통 장의 철학과 활용법을 소개하고, 이어 조은희 셰프가 제철 식재료와 장을 활용한 조리 시연을 선보였다.이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27일 화도읍 월산교회에서 남양주문화원 주최로 열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남양주 지역에
엘앤에프엘앤에프 구지1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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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암환자 중점 치료 ‘당일항암센터’ 개소
제주대학교병원은 2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시스템 확충을 위해 ‘당일항암센터’를 개소했다.이날 문을 연 당일항암센터는 6시간 이상 치료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항암 낮 병동, 단시간 치료 환자 중심의 외래항암 주사실, 일반주사실로 나뉘어져 운영된다.특히, 당일항암센터는 전문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 모니터링과 표준화된 항암치료가 진행된다.이곳에는 중증환자 맞춤형 진료와 치료를 위해 11병상에 AI 기술을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됐다.당일항암센터를 방문하는 항암 환자들은 오전에 입원해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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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 유태승 한국 신임 대표 선임... “인천 해상풍력 성공적으로 수행“
5일전
인천 해역에서 1.4G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오스테드가 한국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덴마크 글로벌 해상풍력 국영기업 오스테드는 유태승 한국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유 대표는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공동대표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회장과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 전문가다.그는 오스테드의 한국 조직을 총괄하며 정부 기관, 비즈니스 파트너,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력에 있어 오스테드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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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홀쭉’…농협 한우브랜드 ‘더한점’ 본격화
도축-포장 ‘원체인’ 통합관리…외부 반출 차단온라인 확대·라인업 다각화로 대표 브랜드 육성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유통 단계를 줄인 통합 생산체계를 앞세워 한우 시장 재편에 나선다. 핵심은 ‘원체인 생산 방식’과 비대면 유통 강화다.농협은 도축, 경매, 가공,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통합 관리하는 원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원료육의 외부 반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축소했다. 생산 동선을 최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선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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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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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8kg의 강력한 제빙 성능”…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출시
삼성전자는 하루 최대 8kg의 강력한 제빙 성능에 AI 기반 사용자 맞춤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하루에 최대 약 1000개의 얼음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무게로 8kg에 달한다. 또 약 100개의 얼음을 동시에 저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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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1·2심 부실화 우려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의 '사법 3법(법왜곡죄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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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스탬프투어 개편 운영…모바일 앱 변경·이벤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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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기존 스탬프투어를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울주군 스탬프투어는 지난 2019년 ‘마모투어’로 처음 시작해 2023년 ‘스탬프투어’로 명칭을 변경했고 현재 연간 1만7000건 이상의 인증이 이뤄지는 지역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울주군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벤트를 확대하고, 이벤트별 인증 보상 물품도 더욱 풍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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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동계체전 사상 첫 1600점 돌파⋯종합우승 23연패 금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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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무대에서 경기도의 독주 체제가 더욱 견고해졌다. 경기도는 28일 막을 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점수 1611점을 기록하며 종합우승 23연패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금메달 118개, 은메달 107개, 동메달 107개 등 총 3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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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6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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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을 지원해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자립 기반 확충을 돕고자 ‘2026년 울산 동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동구는 지난 2024년부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구는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그동안 키오스크 및 POS 기기, 테이블오더 기기 구입 등에도 지원해 왔지만 올해는 서빙 로봇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지원 항목은 △내부 인테리어 개선 △옥외광고물 교체 △CCTV 설치 △키오스크 및 POS 기기 등 구매 지원 △서빙 로봇 구매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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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임야 무단 전용한 6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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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산지관리법 위반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A씨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자신의 임야 약 2564㎡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처제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