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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병원'…이제는 사전 차단이 답이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온 사회적 안전망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수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바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다.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약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구조다. 이들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한다. 과잉진료와 허위청구가 반복되고, 인력과 시설 투자는 최...
삼척시는 지난 2월 23일, 2026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를 앞두고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이 실시됐다.이번 점검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 명절 행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시 사회복지과, 환경과가 함께 참여해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점검 대상은 행사 기간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죽서루, 삼척문화예술회관, 삼척시립박물관 내 화장실 22개소다. 점검반은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원주시가 지역 예체능 분야 유망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총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이번 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귀뚜라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5,500만 원 규모로 운영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재단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키우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은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장기 후원을 맡아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중학생 20명에게 각 100만 원, 고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횡성군 가족센터는 지난 21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군민 3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가족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운동회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부터 손주와 함께한 어르신들까지 많은 군민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프로그램은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릴레이 게임, 주사위 달리기, 투호 놀이 등 협동심을 유발하는 놀이 위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가족별로
강릉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령기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6년 7주차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특히 7~ 12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여, 개학 이후 학생 간 접촉 증가로 인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호흡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대강의실에서 ‘2026년 창업아카데미’ 1회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026년 창업아카데미’는 인제군 창업 지원사업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창업 기본교육과 사회적경제 가치 전달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사업 초기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과정에는 예비창업자 15명이 참여하며, 교육은 2월 24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6회, 24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1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6일 ‘길을 만드는 사람, 양기대의 경기비전’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경기도 대변혁을 향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지지자와 정치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크게 붐볐으며, 행사장 주변이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등 사실상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했다는 평가다. 특히 암 투병 중에도 참석한 지지자, 장애인 노모를 모시고 온 종교인, 전국 소상공인 대표, 생활체육 및 직능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양 예비후보
상주시는 봄철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중동면 회상리 산153 일원에서 산불재난 대응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훈련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를 점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훈련은 중동면 회상리 산153번지 일원에서 성묘객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주민대피 명령, 지정 대피소 이동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이날 훈련에는 상주시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고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4개 지구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안전보건협의체에는 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현장 관계자 약 30명이 참여했으며,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대피 방법 ▲고위험 공종 작업 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2026년 2월 계약된 공사현
『부천에서 시작된 한병환의 길』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4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1층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대통령특보,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장해영, 이종문, 임은분 의원,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기대 , 성기선 예비후보, 서진웅 예비후보, 이해선 전 부천시장과 지역사회 단체, 지인, 시민 등 1천5백 여명이 대거 참석했다.한병환 예비후보는 "제 가슴이 그냥 뜨겁게 끓어오른다. 묵념하다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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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암환자 중점 치료 ‘당일항암센터’ 개소
제주대학교병원은 2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시스템 확충을 위해 ‘당일항암센터’를 개소했다.이날 문을 연 당일항암센터는 6시간 이상 치료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항암 낮 병동, 단시간 치료 환자 중심의 외래항암 주사실, 일반주사실로 나뉘어져 운영된다.특히, 당일항암센터는 전문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 모니터링과 표준화된 항암치료가 진행된다.이곳에는 중증환자 맞춤형 진료와 치료를 위해 11병상에 AI 기술을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됐다.당일항암센터를 방문하는 항암 환자들은 오전에 입원해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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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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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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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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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D등급...광명시,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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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1·2심 부실화 우려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의 '사법 3법(법왜곡죄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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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부터 챙기는' 발품 구청장....동대문구 이필형, 연탄공장-교육 해결사 되다
동대문구 지역 정치사에 혜성처럼 등장해 오래 지역민들을 괴롭혀온 현안을 털어낸 인사가 있다. '초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그 주인공이다.하지만 이 구청장은 지방정치 측면에서 신인일지 몰라도 지역과의 인연이나 행정가로서의 역량, 감각면에서는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이 구청장은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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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의용소방연합회 신임 임원단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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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지역 내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올해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26일 시장실에서 용인 의용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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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동계체전 사상 첫 1600점 돌파⋯종합우승 23연패 금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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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무대에서 경기도의 독주 체제가 더욱 견고해졌다. 경기도는 28일 막을 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점수 1611점을 기록하며 종합우승 23연패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금메달 118개, 은메달 107개, 동메달 107개 등 총 3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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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초등학생에 연 10만원 ‘울산아이문화패스’ 지원…내달 3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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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10만원 상당의 ‘울산아이문화패스’를 지원한다.울산시는 7~12세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을 오는 3월3일부터 시행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감수성 발달을 지원하는 울산형 문화복지 정책으로 산업과 문화, 시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꿀잼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핵심 시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