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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목할 현안은] 8.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9시간전
'규제 지뢰밭'으로 불리는 경기도.반도체, AI 등 신먹거리,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사업의 중심지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법령에 가로막혀 성장과 발전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동남부 지역은 경제성장동력 확산이 차단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쯤 과천시 주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방호벽을 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
4일 오후 4시 46분쯤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소래터널 일산방향 내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래터널 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원 60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고립
SPC삼립 시화공장의 제빵 공정에 사용된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자 경찰이 관계 당국에 점검을 공식 요청했다. 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SPC삼립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와 함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
세계여성평화그룹 몽골 울란바토르지부는 이달 3일 온라인으로 ‘몽골 2025 상반기 연합 수료식’을 열고 9개 기수 360여 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지부는 4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들에게 우수 수료상과 개근상도 수여했다.교육 참여
해양수산부는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제11회 섬 여행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작품 접수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섬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여객선을 타고 섬을 여행한 경험, 섬의 명소, 섬의 숨은 즐길 거리 또는 맛집
진우스님, "대통령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대통령실...
현대백화점은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백화점 부문 4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NCSI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조사로 매년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과 인지하는 품질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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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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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9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성 시대’가 활짝 열렸다.이번 인사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에 류일순 부이사관이 임명되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에 이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등 핵심 고위직마다 여성 엘리트들이 포진했다.5개 국에 여성 국장 시대를 연데 이어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 제주RISE센터 부센터장에 임명됐다.특히,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연정 세정담당관,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고은영 노인복지과장, 강승향 환경정책과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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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9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소비 진작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 1인당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대비해 춘천시 전담 TF팀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춘천시민들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준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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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월 17일 한우협회장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당초 6월 22일 개최 예정이던 사룟값·도축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농협 규탄 집회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농협사료 가격 인하 여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집회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축산
11시간전
농협중앙회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는 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쌀 소비촉진’과 ‘폭염 대비 건강수칙 알리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산 쌀 소비 확대 및 폭염 피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 제11대 임원단, 농협 임직원, 철원군 내 농협 조합장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에게 쌀국수를 나누고 홍보물을 배포했다.철원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인
수요일인 7월 9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목요일인 내일은 중부지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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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힘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간다 안나간다 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도 안정해졌고, 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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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파크골프장, 여름엔 ‘7 to 7’···한낮 2시간 휴식
제주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파크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도입,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대상 시설은 제주생활체육공원, 아라동,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이다.기존 운영 시간은 제주생활체육공원과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리내와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하절기 일몰 시간이 늦춰지면서 4곳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또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열사병, 탈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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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진흥협회, ‘AWS AI 스쿨’ 개소 ··· AI 플랫폼 구축·운영 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는 AWS코리아와 협력해 클라우드, 컨테이너, 딥러닝 기술을 통합해 AI 서비스를 기획, 개발, 배포,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AWS AI 스쿨’을 개소했다고 밝혔다.‘AWS AI 스쿨’에서는 네트워크, 리눅스, 백엔드/프론트엔드 등 IT 인프라 기초부터 시작해 컨테이너, CI/CD 자동화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의 핵심 기술을 탄탄하게 다룬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거대언어모델을 포함한 최신 딥러닝 기술과 벡터 임베딩, 검색증강생성(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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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들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고등교육 혁신 이끌 적임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의 현장과 과제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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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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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구속] 한덕수·이상민 등 특검 수사도 급물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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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인해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사후 계엄 문서 공범으로 적시했다.특검은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든 뒤, 이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명했다고 보고 있다.이 문건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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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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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 수원시에 기부금·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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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용인시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가 수원시에 ‘이웃사랑 나눔 실천’ 기부금·물품을 전달했다.9일 수원시에 따르면 8일 시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안병도 수원・용인시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 협의회장, 유정현 협의회 간사, 김건호 협의회 실무책임자협의회장, 황종욱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지역본부 차장 등이 참석했다.수원·용인시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는 현금 9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물품(즉석밥, 국・반찬, 밀키트 등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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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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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LH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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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기존주택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이번 모집은 지난 6월 30일 기준 LH 공고문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록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