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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목할 현안은] 8.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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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뢰밭'으로 불리는 경기도.반도체, AI 등 신먹거리,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사업의 중심지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법령에 가로막혀 성장과 발전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동남부 지역은 경제성장동력 확산이 차단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SK텔레콤이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SK텔레콤은 5일 자사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8일 자정 기준으로 SK텔레콤 이용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교사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위원회는 제도는 있으나 보호는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
세계여성평화그룹 몽골 울란바토르지부는 이달 3일 온라인으로 ‘몽골 2025 상반기 연합 수료식’을 열고 9개 기수 360여 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지부는 4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들에게 우수 수료상과 개근상도 수여했다.교육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쯤 과천시 주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방호벽을 들
SPC삼립 시화공장의 제빵 공정에 사용된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자 경찰이 관계 당국에 점검을 공식 요청했다. 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SPC삼립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와 함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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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수사 초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출범 채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미지의 수사 영역인 외환 혐의를 파고들 추진력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연관된 내란·외환 혐의의 완전한 규명이라는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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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관광재단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관한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지역문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BOOK WE 38°PROJECT’로 지역문화 우수사례 특별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장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9일 오후 2시,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개막식에서 진행됐다. 이번 페스타는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와 금정구가 주최하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금정문화재단이 공동주관 하며,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금정문화회관과 부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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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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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8일 제부리 해변에서 2025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수상구조요원 발대식 및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수상구조요원은 피서철을 맞아 제부리와 궁평리 해변 등 지역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62일간 근무하며, 수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이들은 피서객 안전지킴이로서 ▲ 인명 구조 ▲ 익수사고 방지 안전조치 및 수변 예찰활동 ▲ 관광지 불법행위 질서유지·계도활동 ▲ 물놀이 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 해변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삼성전자가 9일 전작보다 훨씬 얇고 가벼우면서도 펼쳤을 때 더 넓어진 대화면을 제공하는 폴더블폰 신제품을 미국 뉴욕에서 공개했다.삼성전자는 이날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에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플립7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이날 공개된 갤럭시 Z 폴드7은 전작 대비 두께와 무게를 대폭 줄이면서도 강력한 내구성과 높은 성능을 구현했다.접었을 때 두께가 8.9㎜로 일반적인 바 형태의 스마트폰 두께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알트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은 알트코인 시장의 대규모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티모 오이노넨은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31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낸스 설립 후 사상 최대치로,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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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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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9분쯤 금산군 복수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던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 씨는 대전에서 친구 4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금산을 찾았고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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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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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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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 아닌 동료”… 사회복지 현장에 GPT 기반 챗봇 100종 적용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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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1.8조 추경 의결…“최대한 신속히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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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들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고등교육 혁신 이끌 적임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의 현장과 과제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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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유주차장 개방과 해변 주차장 정비로 주차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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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공유주차장 조성과 속초해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민간 토지 소유주와의 협력을 통해 유휴 공간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최근에는 속초중앙교회와 장수루 옆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50면 규모의 공유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방을 마쳤다. 해당 주차장은 24시간 상시 개방되어 인근 주택가와 상권의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유주차장 조성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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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구속] 서울구치소 3평짜리 독방 수용… 폭염에 에어컨 없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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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법원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입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고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수용동으로 이동됐다.윤 전 대통령은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소한다.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배정을 받은 뒤 키와 몸무게 측정을 포함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지니고 있던 소지품은 모두 영치시킨다. 이후에는 수의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일명 ‘머그샷’이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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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 수원시에 기부금·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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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용인시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가 수원시에 ‘이웃사랑 나눔 실천’ 기부금·물품을 전달했다.9일 수원시에 따르면 8일 시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안병도 수원・용인시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 협의회장, 유정현 협의회 간사, 김건호 협의회 실무책임자협의회장, 황종욱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지역본부 차장 등이 참석했다.수원·용인시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는 현금 9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물품(즉석밥, 국・반찬, 밀키트 등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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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2025년 경기도당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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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은 9일 오전 도당 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선출 세부 방식 등 전반적인 운영 방안이 의결됐다.먼저 후보자 등록 공고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도당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후보자 등록은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동안 진행된다.등록 결과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경기도당 대회를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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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