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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➀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➁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LG사이언스파크와 우주항공청이 지난 14일 만나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담당, 박태홍 LG사이언스파크 글로벌O/I실장 등 주요 기술 경영진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노경원 우주청 차장, 한창헌 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LG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14일 한 신문이 ｢은행권에 홍콩ELS 과징금 1조 물린다｣, ｢“조직적 위반 행위 없어”...과징금 5900억대로 더 낮아질수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시장의 예상보다 최대 4조원 가량 적은 1조원 안팎에서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국민은행이 3000억 원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800억 원대, 하나은행 690억 원대, SC제일은행이 460억 원대까지 내려갈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한ㆍ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진 조세제도와 정보교환으로 양국 조세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우호관계 지속하자"면서 "긴끼세리사회 이시하라 겐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하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시하라 겐지 회장은 “2005년 11월 제1회 교류회 개최 이래 매년 학술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회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한국석유공사는 20일 통영 선촌마을에서 지역주민과 공사 임직원이‘해초 숲 복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원 활동은 기후 변화로 감소한 해초 서식지를 되살리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본 활동에서는 잘피 이식, 해양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정화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잘피는 뿌리와 퇴적층에 탄소를 저장하는 블루카본 식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열대우림보다 최대 5배 높아 탄소중립 측면에서 중요한 해양 자원이다.통영은 국내 유일 잘피 육성장을 보유해 잘피 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은 20일 해녀와 다이버의 감압병 저산소 질환 치료에 핵심 역할을 하는 고압산소치료 건수가 누적 2만건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고압산소치료는 일상생활의 대기압이 아닌 인위적으로 2~3기압 환경에서 인체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치료다.현재 제주의료원은 8인용 챔버 1대, 1인용챔버 2대를 운영하며 감압병 저산소 질환 치료 이외에도 돌발성난청,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의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다.이상훈 원장은“감염병 잠수 관련 질환은 골든 타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치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해녀·다
평택시는 관내 구직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택청년 취업성공 지원사업’ 교육을 진행하였고, 올해 3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13일 5기 교육까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교육에 참여한 수료생들은 “혼자서 취업 준비하기가 막막했는데 교육을 통해 취업의 방향성 및 큰 틀을 잡을 수 있어 좋았다”, “자소서 첨삭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며 모의 면접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면접관님들의 피드백과 다른 지원자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평택시는 평택청년 취업성공 지원사업 교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인 새만금-전주 구간을 오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통한다. 총사업비 2조 7,424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로다.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부터 완주군 상관면까지의 이동 시간이 약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되며, 주행거리도 약 8km 짧아진다. 이를 통해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새만금-전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는 독자 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문제 삼아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김용민·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
농림축산식품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농협에 대해 고강도 특별 감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은 이미 착수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향후 몇차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농협금융지주는 일반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법에 따라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이 때문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운영과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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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섬짱개'? 혼란스런 정체성의 대만, 오해와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서귀포에 살던 시절 확인한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는 1000km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제주에서부터는 한 시간 반...
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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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죽장분회장 취임식이 20일 오전 10시 죽장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날 취임식에는 한창화 경북도의원, 이상범 포항시의원을 비롯해 박수복 포항시 지회장, 읍면동 분회장 및 지역 내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정동석 분회장은 취임사에서“회원 여러분들과 임종기 부회장의 성원에 힘입어 죽장분회장의 직책을 맡았다”며 “이번 취임 행사에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데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이어 “주신 성원의 힘으로 앞으로 박수복 포항시 지회장과 원활한 교류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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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제4회 Galaxy 사진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난 19일 구미코에서 열린 ‘디자인페스타 in 경북’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 전시를 함께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구미의 다양한 매력과 지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알리기 위해 갤럭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출품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근로 현장과 일상, 구미의 문화·관광명소, 삼성과 갤럭시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韓-UAE 산업장관 회동 AI·에너지 협력 고도화
산업통상부는 19일 김정관 장관이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고 원전·자원·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고도화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양국 산업장관 간 만남에서는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 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알 자베르 장관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