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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➀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➁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한ㆍ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진 조세제도와 정보교환으로 양국 조세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우호관계 지속하자"면서 "긴끼세리사회 이시하라 겐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하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시하라 겐지 회장은 “2005년 11월 제1회 교류회 개최 이래 매년 학술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회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LG사이언스파크와 우주항공청이 지난 14일 만나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담당, 박태홍 LG사이언스파크 글로벌O/I실장 등 주요 기술 경영진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노경원 우주청 차장, 한창헌 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LG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IT 정보통신 솔루션 기업 엔텔스의 박재영 그룹장이 2025년 11월 2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수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재영 그룹장은 엔텔스의 등기임원으로, 이번에 자사주 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2622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11월 19일 기준으로, 박재영 그룹장의 엔텔스 주식 보유 수량은 3600주로 증가했으며, 이는 이전 보고일인 2024년 10월 21일의 978주에서 늘어난 것이다. 이번 변동으로 인해 박재영 그룹장의 엔텔스 주식 보유 비율은 0.03%로 증가했다.엔텔스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출산·양육환경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지역 출산환경지수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는 경제·고용·주거, 가족·생활, 보건·안전, 사회·제도 등 4개 영역, 31개 지표로 구성된 출산환경지수를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타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의 출산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연구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4위로 출산환경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자리 및 주거의 불안정, 방과후 돌봄시설
모빌리티∙로봇 구동부품 기업 엔비알모션은 글로벌 EV 톱티어 고객사에 공급되는 파워트레인 감속기용 핵심 부품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주는 과거 해당 고객사의 파워트레인 감속기용 핵심 부품 개발 승인을 완료하고 특정 모델에 부품을 납품한 데 이어 추가로 확보한 건으로, 2개 차종에 적용할 부품을 2026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엔비알모션은 본 계약이 단순한 부품 공급 단계를 넘어 전기차 감속기용 정밀 전구동체 분야에서 글로벌 OEM 벤더로 공식 진입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며, 향후 플랫폼 확장 가능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제22대 국회 개혁진보 4당이 20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정치권이 보답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불평등 해소 및 복지 강화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개혁을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소비 확산과 디지털화 가속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상남도가 매년 수립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디지털 전환’과 ‘창업·혁신·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경남에서는 제조업 은퇴자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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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카바, 신차 구매자와 딜러 추천 플랫폼 ‘카바딜러’ 오픈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섬짱개'? 혼란스런 정체성의 대만, 오해와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서귀포에 살던 시절 확인한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는 1000km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제주에서부터는 한 시간 반...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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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와 갤럭시, 특별한 순간을 담아내다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제4회 Galaxy 사진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난 19일 구미코에서 열린 ‘디자인페스타 in 경북’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 전시를 함께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구미의 다양한 매력과 지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알리기 위해 갤럭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출품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근로 현장과 일상, 구미의 문화·관광명소, 삼성과 갤럭시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영덕군, 2025 하반기 공직자 아카데미 개최
영덕군이 조직 내 소통 문화를 정착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4회 하반기 공직자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명품 리더의 소통 리더십’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조직문화와 소통 분야의 전문가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기업에서도 활발하게 강의를 진행해 온 T&D Partners 이민영 소장을 초청됐다. 이 소장은 “긍정적인 태도는 행복을 이끌고 이는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긍정적 사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로
정동석 (사)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죽장분회장 취임식 개최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죽장분회장 취임식이 20일 오전 10시 죽장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날 취임식에는 한창화 경북도의원, 이상범 포항시의원을 비롯해 박수복 포항시 지회장, 읍면동 분회장 및 지역 내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정동석 분회장은 취임사에서“회원 여러분들과 임종기 부회장의 성원에 힘입어 죽장분회장의 직책을 맡았다”며 “이번 취임 행사에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데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이어 “주신 성원의 힘으로 앞으로 박수복 포항시 지회장과 원활한 교류협력을 통해
청송군, ‘역노화 중심지’ 도약
청송군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소노벨 청송에서 경북도와 대구가톨릭대학교 AI역노화연구원과 함께 ‘2025 청송 국제 역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청송군이 추진 중인 K-U시티 역노화사업의 핵심 국제행사로, 독일·홍콩 등 세계적 역노화 석학을 비롯해 국내 연구진과 역노화·AI·바이오 분야 주요 기업이 대거 참여해 역노화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다. 포럼 첫날에는, 독일 막스플랑크 노화생물연구소의 아담 안테비소장, 홍콩의대 저우 중즨교수 등 세계석학들이 기조강
의성 조문국박물관, 고서·고문서 82점 기탁 받아
의성군 조문국박물관은 안동권씨 행정 권식선생 문중으로부터 고서 및 고문서 82점을 지난 18일 추가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8월 1차 기탁에 이은 두 번째 기탁으로 현재까지 총 1334점이 박물관에 기탁됐다. 이번 자료는 고서·고문서 82점으로, 문중에서 대대로 보관해 온 귀중한 유물들로 자락당 선생 문집, 맹자집주, 당음, 문선, 안동권씨문인록 등 다양한 고서류와 임명장, 간찰 등 조선시대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고문서가 포함돼 역사·서지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물 기탁자인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