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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계약 예방 AI 플랫폼 구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간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
◇ 과장급 인사▲ 법인세제과장 김태정
제68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9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이동운 청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8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첫 발령지 및 첫 세무서장, 고공단 국장, 그리고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인연 깊은 부산에서 퇴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세월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헌신해 준 가족, 특히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이동운 청장은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장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올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26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천억원 더 걷혔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을 반영한 진도율은 70.1%다.세목별 세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다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7조8천억원 늘었다.또한 소득세도 86조7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했다. 성
충남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지난 9월 29일에는 정광섭 제1부의장이 태안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정광섭 제1부의장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일에는 오인철 제2부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천안 지역아동센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학대를 피해 비밀전학을 간 학생이 4년간 2천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교육위·
유명 인터넷 방송인 봉준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들을 두 차례 조롱·희화화해 2차 가해로 실제로 형사 고발됐음에도, 본지 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경찰 연락이 없었다며 “허위 같다”는 공지로 고발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본질을 흐렸다. 형사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 제보 확인과 봉준의 22~24년 방송 행적을 확인해 보도한 본지 기사를 그의 팬들은 무차별 비난했다. 기사 내용은 봉준 나무위키·숲TV·유튜브 목록만 봐도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도, 팬들은 ‘허위 기사다, 돈 받고 썼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발인 봉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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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9시간전
부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상승장을 주도했던 '2호선 황금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산의 주택 시장이 호황기를 이어가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오른 곳이 바로 2호선 역세권이었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평균 매매가격은 52.7%상승했는데, 이 시기 2호선 라인 주요 단지들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로 시장을 이끌었다.대표적인 예가 남구 대연역 역세권 아파트인 '대연 SK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일 “AI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 유라시아 철도와 결합하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첨단기술을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과 결합하여 ‘21세기판 디지털 실크로드, 평화경제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의원은 2일 경기도 의왕 한국교통대에서 열린 추계학술세미나에서 “AI·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이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시대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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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지난 2일, 보건소 강당에서 ‘스마트 경로당 개소식’을 열고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복지 시대를 열었다.이날 개소식은 현장 참석자 40여 명과 함께 옹진군 관내 73개 경로당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연결되어, 전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건강, 여가, 학습을 아우르는 복지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 비대면 건강 관리 솔루션 ▲ IoT 기반 안전 시스템 ▲ 양방향 화상시스템 및 대화면 디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정책 추진으로 경남지역에서 낙후한 서부경남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경수 위원장은 2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지역과 수도권의 공존전략’을 주제로 한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설
홍종오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오전 대구를 찾아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뜻을 기렸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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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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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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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한마음 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 보람찬 교사,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샌드아트와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과 격려사가 이어지며, 보육인의 헌신을 기리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다.오영훈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온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제주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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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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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업, 함안 장학기금 기탁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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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호 둘레길' 17일 전 구간 개통…힐링 명소 탄생 '기대'
1시간전
전남 나주시가 자연과 호수의 풍광을 품은 '나주호 둘레길'을 오는 17일 전면 개통한다. 부분 개방 이후 안전 점검과 편의시설 확충을 마무리한 이번 개통으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명품 힐링 걷기 코스가 완성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부 구간(한전 KPS 연수원~녹야원 2.8㎞, 중흥리조트~다도광업소 3.6㎞, 총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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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무릎이상으로 조기전역
메이저리거 최지만이 군 문제를 해결했다. 소속사 스포츠바이브는 “최지만의 병역 처분이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돼 전역했다”고 3일 알렸다.최지만은 지난 5월15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후 무릎 통증으로 정밀 검진을 받았고, 병무청 재검 결과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돼 8월26일 병역을 마쳤다.최지만은 앞서 2021년 오른 무릎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받았다. 최근 이 부위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오른 슬관절 대퇴 절흔의 연골 결손, 관절염이 확인됐다. 치료와 재활로 경과를 지켜본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최지만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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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경상권, 10월 문화의 달 대구·경북에서 4회 공연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 ㈜예술마을민아트홀이 운영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공연이 오는 10월 대구시, 경산시, 포항시, 청도군에서 열린다. 이번 경상권은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총 6회 열리며, 이 중 대구·경북지역에서 총 4회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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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체제' 가속되는데 전북선 전주·완주 통합 표류에 새만금특별자치 논의도 중단
1시간전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지방시대 전략 구도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은 균형성장의 시류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동남권·대구경북권 등 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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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추석 앞두고 아동복지시설 위문
김완근 제주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3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 아동을 위문하고,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제주보육원을 찾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어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고 간식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시는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지역화폐 탐나는 전을 전달해 입소자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추석에도 변함없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