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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사법부도 개혁의 성역 아니다

검찰개혁 방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국민 시선이 ‘사법부 개혁’으로 쏠리고 있다. 사실 사법부 개혁은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와 다름없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구 개편이 급급했던 탓도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권분립 아래 ‘재판 독립’...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인근 해역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13일 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오전 11시37분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동쪽 111㎞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진앙은 위도 53.104도, 동경 160.294도이며,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순찰차를 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다. 13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3시21분쯤 양주시 덕계동 한 음식점에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예상 이동 경로에서 대기하다 차량을 발견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모하메드 루타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교류·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루타 회장은 “두바이는 인천과 유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디지털 혁신과
‘2025 인천 글로벌 명상 포럼’이 13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잔디공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17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휴휴공간 동국명상원이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진관사 선명상센터장 혜주 스님의 명상강연을 시작으로 무념무상챌린지(멍때리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하다'는 인천일보 기획보도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도박 중독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김준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17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도박 경험에 있어 예방 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겼다.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13일 경기농관원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을 대상으로
스마일게이트는 18일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총 51초 분량으로 엔데, 이츠카, 티에리아 등 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싸우는 작품만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이와 함께 작품 유튜브 채널도 오픈됐다. 이 회사는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 PV 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민중기 특검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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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내일 자회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전국공항 장상운영과 공항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이번 파업은 공사의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의 노동조합이 예고한 단체행동이다.공사는 지난 11일부터 자회사 파업에 대비해 전국공항 모·자회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사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해 전국공항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공사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사전에 확보한 필수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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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 분양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31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12개동 총 470가구 규모이며, 전세대 전용면적 119㎡ 중대형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에코델타시티 내 희소성을 갖고 있는 중대형 평형대로,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동안 소형 위주로 주거 트렌드가 형성됐지만, 최근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희소성이 부각되며 자산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어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물량 중 전용 85㎡ 초과 물량은 16.2
관세청은 9월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APEC을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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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이 장기화됨에 따라, 18일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가뭄 극복 소상공인 단체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설명회는 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해 ▲가뭄 상황 및 지역 피해 현황 공유 ▲소상공인 업종별 애로사항 청취 ▲자발적인 절수 동참 및 협력방안 모색 ▲긴급 지원·비상급수 대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소상공인 업종은 식음료, 숙박, 서비스업 등 지역 내 물 사용량이 높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발적인 절수 실천과 대체 용수 활용 협력이
김만식 기자 = 지난 9월 13일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린 제31회 도산별과대전에서 성균관음성군청년유도회 장수영 회장이 병과 급제자로 선정되는
유망기업의 성장·발전을 돕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대회가 충남도 내에서 열렸다. 도는 18일 호서대 벤처산학협력관에서 한국산업은행, 호서대와 함께 ‘케이디비 넥스트라운드 인 충남’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신혜숙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김사남 벤처금융본부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1부 충남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소개, 2부 충남 기업 설명회 순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도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진주 삼현여자중학교가 ‘제10회 초록우산 감사편지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뽑혔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삼현여중에서 감사편지 간식트럭을 운영했다.삼현여중은 5월 학교 특색 교육활동인 문장연습 시간을 통해 ‘가장 소중한 추억’을 주제로 감사편지를 작성했다. 학생들은 가족,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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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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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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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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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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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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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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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창원 민주주의전당 전시 내용 살핀다
행정안전부가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전시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국비가 투입된 전당과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자 이달 전시 내용이 설립 목적에 맞게 구성됐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경남 지역 8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제대로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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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등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특별법은 올해 3월 산청과 하동을 시작으로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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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
경남 사천시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에 참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정부·공공기관과 전국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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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극 3특’ 전략 대응 박차…정부와 직접 소통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조봉업 기획단장과 만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대한 정부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대구경북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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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 '청사 이전' 주민소송 판결에 '공감'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18일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제기가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