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공천 판갈이를 역설했다.또 "이번 공천은 그 근본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역설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6월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그 근본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역설했다.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우리는 결과가 두려워서 절반만 바꾸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또 냉담한 국민의 여
'근로자 추정제'라는 유령이 한국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당최 이게 어디에 써먹는 물건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3월 9일 정치권은 ‘개혁의 속도 조절’과 ‘선거 전열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하루였다.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방식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80년 만에 우리 사법체계가 대변혁을 맞이한 가운데, 여당은 사법 개혁의 완성을, 야당은 사법 파괴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3심제란 헌법의 기본 구조가 사실상의 4심제로 바뀌고 검사와 판사도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정부가 의료 개혁의 중단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공공의료 취약지로 지목되는 인천에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유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32개 의과대학 의대 정원을 490명가량 확대하고, 이듬해부터 2031년까지 4년간 매
외부감사 강화, 도농상생 의무화로 농업재원 확충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장 장기 집권을 차단하고 조합원 권한을 확대하는 등 농협 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심사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 시행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가 정부안 반대 목소리를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 물음에,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반면 농지는 돈이 있더라도 아무나 살 수 없다. 헌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 제121조 제1항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적시돼 있다.여기서 경자유전이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이 '여당 강경파 겨냥'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 SNS글을 두고 "일반적인 국정철학"이라고 해석했다.김 대변인은 9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글을 쓴 것은 누구를 지적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 갖고 있던 국정철학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그는 개혁으로 인한 갈등 최소화를 언급한 전날 이 대통령 SNS를 거론, "공무원 전체나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개혁의 대상, 방향을 통합의 방향으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Generic placeholder image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아파트값 119주째 하락…경북 매매가 상승세 꺾였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가 119주 연속 하락했다.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경북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으로 전환됐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2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0.03% 떨어졌다. 전주보다 낙폭은 소폭 확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의겸 새만금청장 사직… 6.3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6.3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사직서가 12일 수리됐다. 지난해 7월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지 ...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철우와 ‘양자대결’…최종 도전자 가린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공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현직 도지사인 이철우 지사를 중심으로 당내 중진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치열한 경선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도지사 공천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이강덕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란봉투법 시행 첫 사례…포스코에 하청노조 집단 교섭 요구
지난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가운데 포스코노동조합이 포스코하청사 34개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을 요구,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존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동법 제2조 2항 사용자 규정에서 ‘근로계약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올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신규 4개소 확대 목표
삼척시는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신규 발굴함과 동시에, 기존 업소 재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된 36개 업소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규 업소 4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4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규 지정 신청은 13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며, 삼척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