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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군부대내 공문서위조… 김현태 변호사의 칼럼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은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례였다.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다만 이...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45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 갈라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사샤 괴첼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과 함께 차르트에서 푸치니에 이르는 오페라 황금기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
울산의 종합건설사인 삼원종합건설 정길모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42년간 건설산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여러 공공·민간공사에 참여해 공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이웃사랑을 실천해 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세계적 성공은 문화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을 따라 하는 수많은 동영상이 유튜브를 채우고 있고,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며 도시 관광을 하는 ‘케데헌 싱어롱 시티투어 버스’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본 많은 외국인들이 영화의 중요한 배경인 서울의 낙산공원 성곽길,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등을 방문하고 있다
장기간 내리막길을 걷던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200명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 직전의 위기에서 일어난 극적인 반전이다.그러나 울산은 여전히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울산시와 구·군 등은 이번 출산율 상승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울산 온양농협이 온양지역 농업 발전에 헌신한 원로조합원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마련했다. 온양농협은 26일 울산 남구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75세 이상 원로조합원 200여명을 초청해 ‘제7회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를 열었다. ‘온양농협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는 온양농협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조합원 감사 행사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온양농협이 선진 농협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을 다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올 수 있게 애쓴 원로조합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병철 온양농협 조합
인천에서 상가 공실률이 일제히 상승하며 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주민들이 원하는 상가 형태와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찾는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했다.토론자로 참여한 이순학 인천시의원은 “검단신도시의 경우 초기 영업이 활발하지만 이후 높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롯데지주 주식 4000여주를 추가 매입했다.롯데지주는 신 부사장이 장내 매수를 통해 롯데지주 보통주 4168주를 매수했다고 1일 공시했다.취득단가는 주당 2만8832원으로, 총매입가는 1억2000만 원가량이다.이번 매수로 신 부사장이 보유한 롯데지주 주식은 3만91주로 늘었다.신 부사장은 작년 6월 롯데지주 주식 7541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공시한 뒤 같은 해 9월, 12월 각각 4255주, 4620주를
농협 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농식품 전문 온라인몰 ‘농협몰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9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농협몰 추석 선물세트 기획전은 명절을 맞아 고품질의 국내산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할인율은 최대 55%에 달하며, 프리미엄 선물세트부터 실속형 상품까지 다양한 구성을 갖췄다.고객들은 1++ 등급 한우, 제철 햇과일, 활전복 등 인기 신선식품으로 구성된 명품 선물세트를 비롯해, 농협 가공식품, 소포장 혼합세트 등 가성비
경기도의회는 1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을 개최했다.17명을 모집한 2차 청년행정인턴 채용모집에는 총 309명이 지원하여 18.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청년행정인턴들은 앞으로 4개월간 의회사무처 의정국 소속 6개 과와 10개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사무보조 및 정책자료 수집·조사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 분야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대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회계 기준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2025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신다인의 기적 같은 생애 첫 우승이 화제를 모으며 대회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SBS골프에서 중계한 '2025 KLPGA 제14회 KG레이디스 오픈’의 사흘 간 평균 시청률이 0.488%로 대회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기존 최고 시청률은 김지현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2017년이다.투어 시드를 걱정하던 2년차 신다인은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 한빛나, 유현조와의 연장전 끝에 우승했다.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오봉저수지에 물을 채워라."최악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일 오후 14.4%로 떨어지며 맨바닥을 드러내자 완전 단수를 방지하기 위한 원수 투입이 시작됐다.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으로 18만 명의 시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시는 당분간 제대로 된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홍제정수장의 운반급수만으로 상수원 저수율 감소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오봉저수지 2곳에 원수 투입을 시작했다.아직 물줄기가 흐르는 섬석천과 사천천, 연곡천, 신리천, 군선강 등 관내 17개 하천과 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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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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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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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학원이 올해 안에 사회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모친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조 원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 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핵심은 웅동학원을 경남도교육청에 넘기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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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욱 창원시의원 “창원시 분리 고민해야”
2010년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한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순욱 창원시의원은 1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통합 창원시가 비효율적이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분리를 고민해야 할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중심'으로...조례 개정은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조례를 마련하고자 경남 정치권과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토론장에서 피해자 불안과 두려움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샀다.박남용 경남도의원은 1일 경남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조례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경상남도 디지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