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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군부대내 공문서위조… 김현태 변호사의 칼럼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은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례였다.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다만 이...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도심 주요 가로녹지 경관을 정비한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작은 공간을 정원처럼 꾸며내는 ‘정원형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7일 ‘가로녹지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고, 연차별 가로녹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며, 도심 주요도로변 가로수대·수벽·가로녹지대·교통섬·중앙분리대
스코틀랜드, 스페인, 일본,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6개 나라 내셔널 타이틀 골프대회 우승자는 마스터스와 디오픈 출전권을 받는다.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과 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출전권을 부여하는 등 내년 출전권 변경안을 알렸다.이번 출전권 변경의 골자는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마스터스 자동 출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오거스타의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마스터스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울산의 종합건설사인 삼원종합건설 정길모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42년간 건설산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여러 공공·민간공사에 참여해 공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이웃사랑을 실천해 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45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 갈라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사샤 괴첼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과 함께 차르트에서 푸치니에 이르는 오페라 황금기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경제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경영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반기업·반시장 성격의 법률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1차 개정안(이사의 충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 6월부터 수행 중이며,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전략과,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
KB국민은행은 1일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 ‘KB IT's Your Life’ 6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6개월간 진행되며, 체계적인 IT 전문 교육과 함께 △자기주도학습비 지원 △1:1 취업 컨설팅 및 특강 △현직자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및 취업 멘토링 △코딩테스트 대비반 운영 △국내 연수 및 힐링캠프 △취업준비패키지 지원 등 참가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KB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20년 만에 교체…예산 ‘제로’ 직원 아이디어로 탄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써온 기존 BI 캐릭터 ‘가꿈이·나꿈이’를 퇴장시키고, 새 공식 캐릭터 2종 ‘친환경무농이’와 ‘신선이’를 도입했다. 이번 교체는 20여 년 만이며, 내부 직원이 주도해 예산 ‘0원’으로 개발해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친환경무농이’는 대표 김장채소인 ‘무’를 의인화했다. 이름에는 ‘농약이 없는 안전한 농산물’과 ‘radish’의 이중 의미를 담았다. 단짝 캐릭터 ‘신선이’는 생선을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제20회 울산문학 신인문학상 수상자가 결정됐다.울산문학 신인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울산문협 사무실에서 제20회 울산문학 신인문학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 부문에 은해원, 시조 부문 신총명, 수필 부문 김은희, 아동문학 부문 문지후, 소설 부문 이두나씨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심사는 시 부문에 박산하 시인, 시조 부문에 임성화 시조시인, 수필 부문에 박미자 수필가, 아동문학 부문에 이시향 아동문학가, 소설 부문에 정정화 소설가가 맡았
삼척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삼척사랑카드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15%까지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15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시는 이번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가을 관광철 지역 상권 활성화 △연말연시 소비 진작 △겨울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소비 수요를 적극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시민들에게는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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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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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결혼] 김문학 세무사(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장녀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타임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덥고 짜증나는 시기였다”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어떤 이는 “그때가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한다. 똑같은 계절, 똑같은 하루를 지나더라도 그 시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지, 아니면 불평 속에 흘려보낸 공허한 기억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청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한다. 결국 현재의 선택이 곧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 1.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엔진성장을 향한 여정에는 누구에게
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한국 전통 악기 공연,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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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웅동학원 사회 환원 의지 드러낸 조국
진해 웅동학원이 올해 안에 사회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모친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조 원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 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핵심은 웅동학원을 경남도교육청에 넘기기 전
경남도, 산학연관 협의체로 SMR·한미 원전 협력 본격화
경남지역 30개 기관·기업이 모여 원자력산업 산학연관 협의체를 꾸렸다.경남도는 1일 '소형모듈원자로 혁신제조 기술개발 및 한-미 원자력 협력 대응'이라는 주제로 경남 원자력산업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첫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경남도, 창원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
이용택 제42대 영주교육장 취임… ‘행복한 선비 인재’ 양성 다짐
이용택 제42대 영주교육장이 1일 취임했다.신임 이 교육장은 1989년 교직에 첫발을 디딘 뒤 경북 도내에서 교사·교감을 거쳐 구미교육지원청과 경북교육청 장학사,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구미산동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이용택 신임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광주·전남, 폭염 속 '물폭탄' 주의보…밤사이 시간당 40㎜ 폭우
9월의 첫날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밤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
정순욱 창원시의원 “창원시 분리 고민해야”
2010년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한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순욱 창원시의원은 1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통합 창원시가 비효율적이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분리를 고민해야 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