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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로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네임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이어 4월께 남구 울산대공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조된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 앞 유리창에 부착했다. 신동섭기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충북 음성경찰서가 29일 공문서위조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삼성대소신협지점 직원 A씨와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음성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15분경, 삼성대소신협지점에 방문한 피의자가 음성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출했다.은행직원 A씨는 문서 내용에 수사관 명의가 기재되지 않는 등 이상함을 감지하면서 음성경찰서 수사과에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 확인 결과 해당 문서는 위조된 문서로 드러났다.A씨는 위조 문서 원본 및 사본을 확보해 경찰에 제공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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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2기 귀농귀촌 심화교육’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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