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산 군부대내 공문서위조… 김현태 변호사의 칼럼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은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례였다.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다만 이...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45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 갈라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사샤 괴첼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과 함께 차르트에서 푸치니에 이르는 오페라 황금기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
경제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경영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반기업·반시장 성격의 법률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1차 개정안(이사의 충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세계적 성공은 문화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을 따라 하는 수많은 동영상이 유튜브를 채우고 있고,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며 도시 관광을 하는 ‘케데헌 싱어롱 시티투어 버스’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본 많은 외국인들이 영화의 중요한 배경인 서울의 낙산공원 성곽길,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등을 방문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스페인, 일본,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6개 나라 내셔널 타이틀 골프대회 우승자는 마스터스와 디오픈 출전권을 받는다.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과 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출전권을 부여하는 등 내년 출전권 변경안을 알렸다.이번 출전권 변경의 골자는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마스터스 자동 출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오거스타의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마스터스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7일 '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의 10회차 활동으로 참여 어르신 15명의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에는 울산중구전문봉사단협의회 미용봉사회와 중구재능나눔봉사단협의회 사진촬영봉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사진 전문가의 협업으로 품격 있는 장수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
IBK기업은행이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개인’을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IBK기업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 ‘고객 경험 개선’,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했다.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IBK기업은행 계좌 없이도 금융상품 가입과 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커머스 등 서비스를 신설했다.고객 중심의 직관적인 사용
제42대 공군참모총장에 現 공군교육사령관인 손석락 공군 중장이 1일 내정됐다. 블랙이글스 출신 조종사로서는 참모총장이 됐으며 F-15K 조종사로서는 이영수 現 참모총장에 이어 두 번째다.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는 공사 40기로 1992년 임관해 F-4E, F-15K 조종사로 영공방위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공군제53특수비행전대장,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공군방공관제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손 내정자는 공작사 작전계획처장
한국전력이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 서남권 400MW 해상풍력 시범사업이 '2025년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전북 서남권 400MW 시범사업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에서 개발중인 사업으로 이번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4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공공기관 주도 사업 추진,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국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고려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는 8월 30일 중앙동 골목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중앙동 골목 엑스-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중앙동 골목가게들이 참여하여 특색 있는 메뉴를 선보이는 골목가게 일일 팝업으로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특히 농업용 기계를 판매·수리하는 골목가게 ‘형제기계’를 이색적인 공연무대로 삼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무료시식·게임·공연·체험·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주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
전국의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명의편에선사람들'은 오는 6일 개최하는 '생명 지킴이 대회의'와 관련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전국의 각종 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놓고, 2030년까지 보호 지역 30% 달성과 국제 수준의 생태계ㆍ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개발 위기에 내몰린 설악산, 지리산을 비롯해 신공항 건설로 위기에 처한 가덕도, 새만금, 제주도, 보에 틀어막힌 4대강 등 국토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0여 일 앞두고 마지막 실전 연습 기회인 9월 모의평가가 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제주에서는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30개 고등학교와 6개 학원시험장에서 모의평가가 실시된다.제주지역 모의평가 응시자는 재학생 6050명과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 878명 등 총 6928명이다.이번 모의평가는 시험범위, 응시자 규모와 구성, 출제경향이 실제 수능과 가장 유사해 수험생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전국 단위 시험이다.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서 규모 2.3 지진 발생
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PC사랑 레터] 가성비야, 돌아와 다오 (2025년 9월호)
그래픽카드는 PC 시장에서 언제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성능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부품이고, PC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델이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만 나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그치지 않고 CPU, 메모리, 저장장치, 심지어는 완제품 PC까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하지만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큰 법일까요. 엔비디아 지포스 RT
탐욕과 음모 서서히 짙어지는 탐욕을 담은 영화"서부리 사나이" 오는 9월 개봉
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최신기사
행정안전부 민주주의전당 콘텐츠 시정·보완 직접 나서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전시 콘텐츠 부실 논란과 관련해 건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 시정·보완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전시물 기획을 점검하고 자문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순욱 창원시의원 “창원시 분리 고민해야”
2010년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한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순욱 창원시의원은 1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통합 창원시가 비효율적이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분리를 고민해야 할 시
박상웅 국회의원 '농어민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연장' 추진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민 대상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 비과세를 5년 연장하는 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중심'으로...조례 개정은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조례를 마련하고자 경남 정치권과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토론장에서 피해자 불안과 두려움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샀다.박남용 경남도의원은 1일 경남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조례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경상남도 디지털 성
개봉영화 〈좀비딸〉 남해·통영·산청 등 경남 홍보 ‘톡톡’
영화·드라마를 통해서 경남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경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올해도 순항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으로 경남에서 촬영한 영화 〈좀비딸〉은 개봉한 지 26일 만인 8월 24일 올해 개봉 영화 최초로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경남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