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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망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예비비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구매 및 임차에 1303억원, 시설 구조 진단과 전기설비 교체 등 기반시설 복구에 156억원, 데이터 복구 및 이관 인력 인건비에 6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정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관해 안정적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다카이치 총리는 21일 “내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과 만날 귀중한 기회”라며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APEC은 지역 협력의 핵심 틀”이라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하는 데 일본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고 일본이 세계의 한가운데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외교를 펼치겠다”며 새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가능성을 언급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황이 바뀌었기에 김 부속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박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 김 부속실장이 보좌관을 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며 "총무비서관 할 때 '뭐가 두려워 안 나가나, 나가라’고 전화했더니 '제가 안 나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 말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가 만약 김 비서관
독도 해역에서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신종 요각류 2종이 확인됐다. 형태적 특징이 뚜렷해 기존 분류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과와 속의 제안 가능성도 제기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3일 “올해 진행한 ‘독도 주변 해역 중형저서동물 분류학적 연구’에서 요각류 신종 2종을 확인했다”며 “관련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국제 학술지에 투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구진은 지난 9월 초 독도 주변의 가재바위, 해녀바위, 독립문바위 등 암초와 모래 퇴적물에서 해당 생물을 발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며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긴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7차례 연속 동결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외환시장 불안 등 금융안정 우려가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관세청이 중대재해·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한다.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각 지역 본부세관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국 세관의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회의에서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을 제작·배포 해 전국 세관 관리자들이 상시 휴대하여 수시로 점
Z세대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 쉐리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재단이 청년 세대와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상징적 행보이다.위촉식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아이들과미래재단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들과미래재단 이훈규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관계자들과 더불어 쉐리의 소속사 윗유 차재승 대표, 파트너 크리에이터 이정수 대표 등 관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쉐리는 유튜브 55만, 인스타그램 11만,
금융투자협회가 임기 중인 현직 회장에게는 7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전관 예우'를 명목으로 월 2000만원에 가까운 고문료를 2년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유석 현 회장은 취임 직후 전관 예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변경안을 '셀프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 예우'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군 남단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주거용지 비율이 과도하고, 기업 투자 수요도 불확실해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계획 상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주거용지 비율은 13.3%로 기존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영종, 송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혁신 복합단지로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대우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우미토건, 이에스아이가 부관사로 참여한다.공모 제안안은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차별화된 랜드마크 디자인을 통해 제3판교만의 독창적 도시경관을 구현하도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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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 장학 기탁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애플, 중국 시장 공략 강화…애플 인텔리전스 도입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후,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현재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 아이패드OS 18, 맥OS 세쿼이아에 탑재된 통합형 AIAI 기능으로, 2024년 공개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는 규제 문제로 지원되지 않았다.
오리온, 9月 잠정 영업이익 1422억원…시장 컨센서스 부합
오리온의 올해 9월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하희지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22일 오리온 보고서에서 "9월 4개 법인 합산 매출액은 8304억원, 영업이익은 1422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국내의 경우 추석 물량과 유통처 행사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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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청·덕적·자월면 연안에 인공어초 설치…수산 자원 회복 ‘기대감’
인천시가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등 해양 생태계 복원에 팔을 걷었다. 시는 최근 한 달간 옹진군 소청·덕적·자월면 연안 해역에 인공어초 432개 설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류 산란과 서식 공간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
청도군, 첫 경관보전 직불제 ‘유채 경관단지’ 선정
청도군은 농업분야 농외소득 창출과 군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도를 도입해 각남면 화리 일원에 유채 재배단지 2.3ha를 조성한다. 경관보전 직불제도는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업인에게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재배 관리와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지역축제, 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농외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각남면 화리 121-2번지 일원을 경관단지로 지정하고 2026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며 지난 24일 청도군과 마을경관보전활동계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미 항모 군용기 2대, 남중국해 추락
미 해군 항공기 2대가 남중국해에서 작전 도중 잇따라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함재기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항공모함 USS 니미츠함에서 이륙한 MH-60R 시호크 헬리콥터와 F/A-18F 슈퍼호넷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정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바다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두 사고는 약 30분 간격으로 벌어졌다.먼저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시호크 헬리콥터가 이륙한 직후 추락했고, 탑승자 3명은 모두 곧바로 구조됐다.
[인천을 빛낸 중소기업] 오상록 ㈜비알인포텍 대표 “장애인-비장애인 '지속가능 일터' 꿈…오늘도 기술개발 진행 중”
장애인을 고용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오상록 ㈜비알인포텍 대표의 꿈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였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치르고 음복을 하던 중 가족들과 나눈 대화가 그 시작이었다.지금은 어리지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카가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인천 송현자유시장 철거 작업 본격화…시·iH, 입찰 공고
인천 동구 송현자유시장에 대한 철거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27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송현자유시장 1-1단계 해체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업체가 선정되면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송현자유시장 부지 7715㎡ 중 보상과 이주가 완료된 구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