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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iM뱅크가 ‘iM외화배송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을 주축으로 유통, 핀테크, 물류 업계가 전방위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외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iM뱅크측 설명이다.‘iM외화배송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 외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iM뱅크 앱을 통해 외화를 배송받거나, 전국 CU편의점에서 대면 수령할 수 있다. 배송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과 타인에게 선물로 보내는 방식으로 구분된다.대면 수령 서비스는 군 지역 이상, 광역시 주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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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고양특례시는 지난 29일 일산서구 여성안심귀갓길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대상으로 민관경 야간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진흥원 임직원으로 구성된 재난복구지원단 ‘포이가디언스’를 충청남도 예산군에 파견했다.충청남도 예산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누적 강수량이 380mm를 넘는 집중호우가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충청권 산림복지시설에도 토사 유실, 세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복구지원단은 국민들이 산림복지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숲길의 토사 및 토석류 제거, 배수로 정비 등의 복구 작업을 수행했다.현장에는 약 15명의 단
동남아와 대만, 중남미 등 해외 곳곳에서 K뷰티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쇼피코리아가 차세대 K뷰티 셀러를 육성하는 전략 셀러 프로그램으로 K뷰티 브랜드의 고속 성장을 이끌고 있다.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는 올 7월 기준 ‘K뷰티 전략 셀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브랜드사의 주문 건수가 입점 초기 대비 평균 약 5배 이상 뛰었다고 30일 밝혔다.‘K뷰티 전략 셀러 프로그램’은 뷰티 브랜드사의 쇼피 입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돕고, 매출 고도화까지 이끄는 1:1 성장 지원 프로그
대구광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이다.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7월 28일 통과가 확정됐다.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
e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이 소속 팀인 T1과 4년 재계약을 체결했다.구체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계약으로 이상혁은 2029년까지 T1 소속으로 계속 e스포츠 현장을 누비게 됐다. 이 선수의 나이가 29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종신 계약이다. 놀라운 것은 이번 계약이 프로 선수로서는 다소 많은 나이인 30대 중반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e스포츠계 프로팀의 경우 대형 프로 게임단의 주도 하에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과 건강 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평균 선수 나이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양평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양 기관은 7월 29일 양평군청에서‘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ㆍ활용 방안 지원 등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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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우진문화재단, 이광복 ‘미산제 흥보가’ 무대…박정경원장 해설
전통 판소리의 격조와 깊이를 전하는 무대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7월 27일 오후 2시 전북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이 '미산제 흥보가'를 선보인다.
'유파별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 두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판소리 유파의 특색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획 시리즈다.
해설은 박정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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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원테크노캠퍼스, 발생폐수 '모두 공공처리'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중문동 옛 탐라대학교에 조성하고 있는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발생하게 될 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사업에서 산업폐수 처리 방식을 당초 자체 처리 후 방류에서 전량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강정마을과 도순마을 주민들이 폐수 방류 시 식수원인 강정정수장 수원인 도순천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데 따른 결정이다.당초 계획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발생하는 하루 336.3톤 가량의
IPA·벌크부두운영사, 감소세 이어가는 벌크화물 증대 방안 논의
해마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천항 벌크화물 유치를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만물류협회가 머리를 맞댔다.IPA와 인천항만물류협회는 30일 ‘인천항 벌크부두 운영사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지속해서 줄고 있는 인천항 벌크화물 물동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
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 관광서비스업 노동전환 대응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9일 제주노동자종합복지관 중회의실에서 관광서비스업 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노동전환 대응을 위한 노사민정 토크’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전환기 제주지역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의제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김순옥 제주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숙박업·요식업 등 관광서비스업 노사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노동전환기 속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도관광협회, ‘밥 걱정 없는 제주’ 기부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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