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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 육성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을 주제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25일부터 2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4년 권역별 정책지원관 간담회 분임토의 시, 현장 참가자의 발언 내용에 착안해서 마련됐다.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671명이 근무 중이다.이번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은 정책...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식생활교육구로네트워크는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구로구 고척동·개봉동·가리봉동·천왕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는 식생활교실’과 ‘영양쏙쏙 요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구로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구로마을학교’의 하나로 마련됐다.기후위기 대응·건강한 식습관 함께 교육‘지구를 지키는 식생활교실’은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태,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내용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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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 EIDF2025의 개막방송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의 선결과제로 떠오른 '행정 구역' 조정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혼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5일 지역 국회의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 문대림 의원과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도청에서는 오영훈 지사와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정책협의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 관장이 국가 지정 보물인 윤봉길 의사 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변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2차 구속 영장 연장 만기가 31일이어서 그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기소 시점은 금요일”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
충북 보은교육지원청은 25일 대회의실에서 학생, 인솔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지역특화 인재양성 국외 프로그램' 3차 사전연수를 진행했다.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국내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사업으로 충북도교육청과 보은군이 1대 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은 지역 중·고등학생 36명이 오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8박 10일간 프랑스 파리와 툴루즈를 방문해 드론 및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이날 3차 사
게임 등 문화산업의 현안과 진흥을 제언하는 K컬처포럼이 최근 출범했다.K컬처포럼은 지난 2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갖고 포럼 의장에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를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포럼은 문화산업 300조원 조기달성을 기치로 내걸며 지 · 산 · 학 협력을 통한 K컬처 퀀텀 성장 및 국가발전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있다. 게임을 비롯해 웹툰 음악 영상 등의 40여 발기인이 참여했다.이를 통해 ▲문화산업 정책 발굴 및 정부 제안 ▲입법 · 행정 · 산업계 연합 토론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질병코드
김만식 기자 = 포항시새마을부녀회는 25일 기계면 새마을회관에서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맞이한 12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을
세종공동캠퍼스는 고등교육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2017년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 2024년 9월 개교하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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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백두대간법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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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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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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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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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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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삼척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0억 원 증액한 1조 105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1억 원 증가한 9,470억 원,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가한 635억 원이며, 특히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간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였다.세출 주요 투자 분야별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억 원 ▲공익직불제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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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국회의원, 남북한 공유하천 지역 ‘하천법’·‘수자원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하천유지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지역의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자원·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기후변화로 폭우·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하지만 임진강은 3분의 2가 북한에 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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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원컴퍼니, 2분기 글로벌 매출 ‘역대 최대’ ··· 콘텐츠 현지화 전략 적중
국내 대표 성인 교육 콘텐츠 회사 데이원컴퍼니는 2025년 2분기 글로벌 매출 49억원을 기록하며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 직전 분기 대비 27% 증가한 수치로, 2024년 글로벌 연 매출 151억원의 약 3분의 1을 한 분기만에 달성한 성과다. 특히 올해 들어 글로벌 매출이 매달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입증했다.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글로벌 매출의 59%를 차지하며 주력 시장으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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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한국GM 철수설... “인천시·정치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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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외국투자기업이자 인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이 재부상하고 있다.직영 서비스센터 매각과 노사 갈등, 한미 관세 협상에 노란봉투법까지 각종 이슈가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의 근심이 커지는 모습이다.올해 들어 한국GM 철수설은 꺼지지 않고 있다.한국GM은 지난 5월 올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한국GM 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자 부분파업과 철야농성 등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한국GM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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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노란봉투법’ 이재명 독재 망국의 길로
이재명 독재정권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과 민노총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과 정청래가 상법개정안 모란봉투법을 강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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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 대표축제 기념우표 발행… 25일~9.2일까지 예약 접수
전북지방우정청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14개 시·군 축제를 담은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예약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 기념우표'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를 나만의 우표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매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북 대표축제를 소재로 제작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