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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층]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D-30…어민들 무늬만 계획입지, 독소조항 고시로 막아야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D-30… 어민들 무늬만 계획입지, 독소조항 고시로 막아야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시대를 여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바다의 주인인 어업인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입지 선정부터 이익 공유까지 핵심 권한이 정부의 세부 지침에 위임되어 있어, 자칫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사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수협중앙회를 포함한 전국 50여 명의 수협 조합장들은 27일 부산시 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개최된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자기주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이날 국회는 제43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국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불신 정면 돌파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경계를 재설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 신규 콘텐츠 ‘사역마 원정대’를 추가하고 다양한 출석·성장 지원 이벤트를 실시했다.넷마블은 25일 ‘레이븐2’가 ‘사역마 원정대’ 등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보유 사역마로 성장 아이템 획득…‘사역마 원정대’ 도입‘사역마 원정대’는 이용자가 보유 중인 사역마를 활용해 즐길 수 있는 신규 콘텐츠다. 사역마를 전략적으로 편성해 특정 지역에 파견하면 다양한 성장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사역마의 등급과 성장 상태에 따라 전투 결과와 보상이 달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의 범행 구조와 생성형 AI 검색 정황, SNS 팔로워 40배 급증 현상, 신상공개 기준 논란을 데이터 기반으로 종합 분석한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벌어진 연쇄 사망 사건은 단순 강력 범죄를 넘어선다. 약물 범죄의 계획성과 진화, SNS를 통한 표적 접근 방식, 생성형 AI 검색 기록, 그리고 온라인상 가해자 미화 논란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사건이다. 본 기사는 ▷사건 개요와 타임라인 정리 ▷약물 범행 수법의 진화 과정 ▷생성형 AI 검색 기록이 갖는 의미 ▷SNS
신협중앙회가 제53차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신협법 개정에 따른 ‘지역별 이사제’를 처음 도입했다. 전국 단일 선출 구조에서 시·도 단위 대표 선출 체계로 전환되면서 중앙회 이사회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된다.신협중앙회는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이번 회의는
농협중앙회가 ‘2026년 미래농업포럼’을 열고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농가 소득 기반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다.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농촌의 새로운 빛,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가 소득 기반 다각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강대호 ㈜엔라이튼 CTO
인천대학교 RISE사업단은 재외동포청과 함께 지난달 27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일대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 청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청 연계 국내 거주 고려인청년 리더십 및 정주지원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재외동포청 연계 외국유학생 정주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이번 캠프는 인천대학교 RISE사업단,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인천시 재외동포협력과가 함께 참여했다.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우리 대학이 RISE 체계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외동
경기 용인특례시는 1일 서울 잠실에서 용인시 처인구를 관통하고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와 조기 착공 필요성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가 낀 지난 2월 한 달간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역대 최대인 20%로 상향한 결과 탐나는전 총발행액과 총사용액 모두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맹점들의 월평균 매출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탐나는전 총발행액은 약 990억1000만원, 총사용액은 947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소비자 혜택은 10% 적립률 기준 월 최대 7만원에서 20%로 오르며 14만원으로 2배 늘었고, 월평균 총
다음 달부터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기존에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만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한 달 내내 매주 수요일마다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또는 할인 혜택과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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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 널리 알린다"
인천인터넷신문협회와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25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두 기관은 앞으로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이용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특히 △인천의 갯벌 관련 공익 정보의 확산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취지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론장 확대 △시민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 행사, 교육, 포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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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국민의힘, 사법 3법 규탄 장외투쟁 돌입… 국회서 청와대 행진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80여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사법부 독립’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
공무원 음주운전 5년째 증가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화성특례시,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양평, 상세주소판 설치 사업 추진
양평군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 상세주소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주소판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기존에 상세주소가 부여됐으나 세대·층·호수 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건물과 다가구주택·상가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중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상세주소판이 설치되면 호수 표기가 없어 우편물 반송이나 택배 오배송 등 생활 불편을 겪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