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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20시간전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방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3조,...
속보=중국풍 복식을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으로 설명해 거센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POST APEC 미디어월’이 결국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시민들의 분노와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15일 찾은
경산시가 지역 평생학습 현장을 주도할 전문 리더 육성에 나섰다. 경산시는 15일 경산시청 별관2 회의실에서 수강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산시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심화반’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화과정은 지난 2023
대구 북구가 간부와 실무자 사이에 놓인 ‘업무 인식의 간극’을 공개적으로 들여다봤다. 형식적인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지시와 피드백 과정에서 생기는 세대별·직급별 차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대구 북구가 지난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근수 북구청장과 직원 120여 명이
간부회의때마다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띄우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5일 던진 화두는 ‘공정’이었다.추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한 조직 운영’과 ‘업무상 주인의식’을 역설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는 조직문화가 빨리 정착돼야 하며, 이를 통해 ‘시
조선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이 그린 포항 내연산의 풍경을 대구에서 만난다.대구간송미술관은 정선 탄신 350주년을 맞아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특별전 ‘겸재 정선-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를 연다.특히 이번 전시에는 정선이 지방관으로 근무했던 하양(현 경
대구·경북 주택시장의 매매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면서 장기간 이어진 지역 부동산 침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구는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폭이 축소되는 동시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와 임대시장 간 온도 차가 뚜렷해졌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6년 8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16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실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2026년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온정을 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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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힌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약 8700억원에서 약 2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에서 청년층이 취업과 자산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산형성·일자리·주거 3개 분야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주간을 맞아 내년 신설·개편 사업을 소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2026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1만5000여 명의 참가자와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생활 속 세금정보를 안내하는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인천지방국세청은 대회장에 세정홍보 부스를 설치, 대회 참가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신고 관련 유의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와 기부금 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박순주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대회장 홍보부스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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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 제주공항 이용객이 4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항엔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 기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2548편이 운항하고, 여객 43만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운항편은 510편, 여객은 8만7623명 수준이다. 이용객 가운데 국내선은 38만여 명, 국제선은 5만6000여 명으로 전망됐다.지난해 추석 연휴 11일간 하루
김만식 기자 = 고령군이 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군정의 안정과 연속성을 최우선에 두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와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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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2026년 학교 목재체험교실’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31개교, 학생 약 1970명을 대상으로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 앵커사업단이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공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실무형 헬스케어...
에피드게임즈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홍대 골든 크레마에서 ‘트릭컬 리바이브’ 서비스 3주년 기념 컬래버 카페를 개설, 운영할 예정.매장에서는 식음료 세
의령군 용덕면에 20여 년 동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명절마다 나눔을 이어온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 추석에도 쌀을 기탁했다.이 기부자는 20여 년 전부터 명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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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광주사업장에서 플랙트그룹 냉난방공조 생산라인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노태문 DX부문 대표이사 사장, 플랙트그룹 토비아스 케텔레 최고재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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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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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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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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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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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정세 속 韓국민 대피 배려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 상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투르크메니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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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6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성료
부평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2026년 부평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 동 주민자치회가 추진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을 통해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이틀에 걸쳐 나눠 개최해 각 행사의 집중도를 높였다.첫날인 18일에는 부평구청 중영상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추진한 사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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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 완료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인천 영종구 을왕리 해안 일원에 만조 시에도 고립 위험이 없고, 보행 약자 등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해안 산책로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17일 손화정 구청장,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 완료를 기념하는 주민 화합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의 완공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안데크길을 직접 걸으며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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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민선9기 첫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인천 남동구는 최근 남동구청 은행나무홀에서 ‘2026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선9기 공약사항을 공유하며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과 구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다. 행정·문화, 재정·경제, 복지·교육, 도시·환경 등 4개 분야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다.이번 회의는 민선9기 출범 후 처음 열린 정책자문위원회로, 신규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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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추석맞이 ‘찐~맛집 댓글 릴레이 이벤트’ 실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계양구 찐~맛집 댓글 릴레이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관내 단골 식당과 카페를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의 맛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27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진행된다.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계양구청’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후 이벤트 게시글에 ▲동 이름 ▲상호명 ▲추천 메뉴 ▲추천 이유를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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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가족센터, 2026년 추석명절맞이 ‘사라진 보름달을 찾아라!’ 개최
대구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병오년 추석명절을 맞아 『2026년 추석행사 사라진 보름달을 찾아라!』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즐기고, 참여자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이날 행사에는 결혼이민자 여성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팀별 릴레이 미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장기자랑에서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한가위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한국 전통 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