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2026년 국세행정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하고, ‘중점 점검 항목 사전공개 제도’...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2003년 설립돼 지역 이장 조직을 이끌어온 달성군이장연합회가 1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5대 회장으로 이성호 신임 회장을 선출하며 새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열린 ‘달성군이장연합회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달성군 이장 등 300여 명이 참석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림 파괴 지역의 빠른 재성장에는 질소가 핵심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열대림은 토양에 질소가 충분하면 삼림 벌채 후 회복 속도가 두 배나 빨라질 수 있다.리즈 대학교가 주도한 과학자팀은 벌목과 농업 등으로 개간된 지역의 삼림 재생에 영양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진행했다.연구진은 중
강릉시의 만성적인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대책 사업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받았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28일,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과 평창 도암댐 일원을 방문해 가뭄 피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점검에는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강릉시는 지난해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1.5%까지 급감하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구경북통합 안건이 경북도의회의를 통과했다.28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대구시는 지난 2024년 12월 이미 의회 동의를 마친 상태로, 이번 경북도의회 통과로 행정통합 추진은 국회 입법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의 한계 속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쇠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폭파 협박·허위 테러 신고 등 경찰·소방력을 낭비시키는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 짓는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6일 서울경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에 본사 이전을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미·유럽 자동차 산업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 올라 켈레니우스는 28일 독일 매체 파이어니어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벤츠에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켈레니우스 CEO는 지난해 초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훌륭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며 본사 이전을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러트닉 장관은 에
강원 평창군은 지역 대표 겨울 축제인 ‘평창송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28일 선정됐다. 평창송어축제는 2024∼2025년에 이어 이번에도 문화관광축제로 재선정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문체부는 선정 과정에서 최근 2년간의 전문가·소비자·지역주민 평가 결과를 종합 반영했고,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발생 여부, 행사 운영 역량 및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번 선정으로 평창군은 향후 2년간 문화관광축제 운영을 위해 국비 4천만원과 더불어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등
농협목우촌은 100% 국내산 오리를 원료로 한 오리훈제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29일 농협목우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 오리훈제’로, 각각의 제품은 건강한 원료 사용과 차별화된 맛, 간편한 조리 방식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나주배로 숙성된 오리를 사용해 풍부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전통적인 나주배의 단맛이 훈제 향과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