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4200억 위반에 과징금 고작 5억… 카지노 환치기 5년간 단속 '0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특별조사국장 남우점▲심사관리관 김숙동▲공공기관감사국 제4과장 권은정▲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김영호▲특별조사국 제1과장 임정혁▲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박병호▲지방행정감사2국 제3과장 정경주▲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문강희▲인사혁신과장 박용준▲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김도형▲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견 김대현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관세청은 22일, 9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 수입은 3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한번 초청할 때 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사업자가 강연을 전문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한국소프트웨어측정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제기능점수전문가그룹과 함께 ‘더욱 스마트하고 빠르며 측정 가능한 결과를 위한 AI 측정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ISMA 컨퍼런스 2025 인 서울’ 행사를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ISMA는 소프트웨어 측정 및 분석 분야에 중점을 둔 국제기능점수사용자그룹의 주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진아 기자=푸...
포항시는 지난 24일 스웨덴 말뫼시 도시계획국 및 환경국을 방문해 이클레이 주관 민관협력 기반 기후·에너지 정책 교류회에 참가했다.이날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포항시의 제도적·실천형 시민참여 거버넌스 사례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이 일상이 된 시대, 환경오염이 불러온 지구온난화는 인류적 재앙에 가깝다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구가 ‘끓는 행성’으로 변하고 있다는 과학계의 우려 속에, 환경부가 해법을 찾기 위한 대규모 전시·컨퍼런스를 열었다.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은 자원순환,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와 기술이 총망라된 자리였다. 국내외 300여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림이 아닌 사진이라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랍니다.”이상원 사진가의 사진을 보면 그림인지 사진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색감이나 구도, 질감에서 회화성이 강하기 때문이다.그의 다섯 번째 개인전 이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남은행 본점 갤러리에서
1시간전
한국남동발전은 2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스와 LNG 매매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이번 계약을 통해 남동발전은 토탈에너지스로부터 오는 2028년부터 연간 약 50만 톤의 LNG를 공급받는다.이번에 남동발전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외 원 공급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경제적인 가격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L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국립경주박물관은 성덕대왕신종 종각에서 국민 3800여 명의 신청자 중 추첨으로 선정된 77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덕대왕신종 타음조사 공개회’에서 타종이 이뤄지고 있다. 신라 천년의 아름다운 소리를 담고 있는 성덕대왕신종이 22년 만에 울려 퍼졌다.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 24일 저녁 성덕대왕신종 종각에서 ‘성덕대왕신종 타음조사 공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3800여 명의 신청자 중 추첨으로 선정된 771명이 참여했다. 숫자 771은 성덕대왕신종이 완성된 해를 상징한다.이날 공개회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유홍준 국립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25일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청소년교류사업인 ‘JENESYS 2025’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할 제주도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고,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도내 대학에 재적 중인 만 30세 미만의 대학생, 제주도내 고등학교에 재적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이 사업의 참가자로 선발된 제주도 대학생은 2026년 1월 20일~28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고등학생은 2026년 2월 3일~1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산림청, ‘산림정책 혁신委’ 출범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쥘리에트 비노슈
"연기를 할 시간이 없네요. 파리에 돌아가면 영화 편집을 이어서 해야 해요."첫 장편 연출작 '인-아이 인 모션'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는 25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편집 생각으로 가득 찬 감독의 면모를 뽐내며 웃음 지었다.프랑스 출신 쥘리에트 비노슈는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칸, 베를린, 베네치아의 여우주연상을 모두 휩쓴 세계적 배우다.'세 가지 색: 블루'로 베네치아영화제, '잉글리쉬 페이션트'로 베를린영화제, '사랑을 카피하다'로 칸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조직법 결국 합의 '불발'…野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이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로 마련된 정부조직법 '금융 개편 철회' 수정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결렬됐다. 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KB부동산, ‘오늘’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은 부동산종합플랫폼 ‘KB부동산’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업데이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오늘’을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오늘’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인기 단지 ▲오늘의 PICK ▲실거래가 랭킹 ▲분양·청약 일정 ▲공공주택 모집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은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청약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특히, 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지원 "보완수사권 인정하자"…'대법원장이 뭐라고' 파문에 "과유불급 지적 있어"
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이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에 대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를 갖...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앞두고 환경부 3개 시도와 논의…인천 “계획대로 시행을”
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천·서울·경기와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 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