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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교수 임명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충남 서산시가 부춘산 진입도로 단군전~옥천암 구간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공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춘산은 시민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서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는 서산시의 대표적인 산이다. 시는 겨울철 폭설 및 제설 작업으로 인해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한 부춘산 진입도로 정비를 통해 부춘산을 찾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해당 정비공사에는 총사업비 2억 3천만 원이 투입되며, 5월 말까지 421m의 진입도로에 아스콘 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등이 추진된다. 또한, 여름철
경북 영양군은 최근 이틀 간 주실 마을 일원 에서 ‘제 18회 조지훈 예술제’ 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영양문인협회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를 대표...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박현주 교수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양수빈, 임명순, 정사영 연구원이 ‘부모가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언어치료 Q&A’을 출간했다.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실용서로, 실질
전기차를 고려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차이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라이프스타일이 더 복잡할 것이라 가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11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전기차 충전이 불편함이 아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전했다. 내연기관차는 주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주유소를 찾아야 하지만, 전기차는 집에서 간단히 충전할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여행에서도 충전 시간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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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디올, 에스티로더, 키엘 등 고가의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대표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유명 브랜드로 위조해 13만여점 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 마켓에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교육단체들이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의 각성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 부담은 커지는 반면, 교육 당국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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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산 대표 관광명소 ‘안산12경’ 선정을 위해 2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9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조사는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QR코드로 접속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차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4주간 이뤄졌다. 1차 조사 결과 선정된 후보지는 ▲ 김홍도길 ▲ 대부광산 퇴적암층 ▲ 바다향기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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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5년 착공 이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며 고급 주거단지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5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던 1970년대, 현대건설은 획기적인 설계와 첨단 시공기술, 선진공법을 집약해 한강변 15층 높이에 대단지 스카이라인을 그려냈다.세대원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세련되고 독특한 평면구조, 마당을 연상케 하는 탁 트인 발코니, 단지 내 쾌적한 녹지 공간, 제3한강교와 인접한 최고의 교통 입지를 바탕으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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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나루센터에서 열리는 평은면 기초생활거점조성 문화나루센터 준공식 및 전시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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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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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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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 산불 복구 추경 예산 201억 증액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 201억3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 등 영남지역의 실질적 복구와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위한 다수의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심사에 직접 참여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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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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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SID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공개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SID 2025'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대거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새너제이 맥에너리컨벤션센터에서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LG디스플레이는 '신기술을 통한 사업 확대'를 주제로 참가한다. SID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과 연구진이 모여 신기술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중장기 미래 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다.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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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허 명예대표가 종교시설 ‘하늘궁’을 통해 신도들에게 실효성 없는 영성 식품과 상품 등을 원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정치자금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2023년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식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고 고소했다. 또 다른 여성 신도들은 허 대표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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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우듬지팜, 이재명 후보 '기후적응형 농업' 육성 1호정책에…국내 최대 스마트팜 건설 부각↑
우듬지팜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후보는 농림ㆍ축산ㆍ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후 농정 및 식량 주권 강화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기후적응형 농업 육성을 강조하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주식시장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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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 개선...보험료 인상 덕택
지난해 실손보험 실적이 적자를 이어간 가운데에도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10% 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방지 대신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병·의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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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종합평가‘대상’
의왕시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경기도 주관으로 2024년 지방세 체납 업무 실적 전반에 대해 진행된 이번 평가는 체납 정리 노력도 등 총 3개 분야 28개 지표로 이뤄졌으며, 의왕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특히,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통한 체납 정리 방안 안내를 진행하는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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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쟁점] '배그' 글로벌 대회 'PGS 8' 개막
중국 상하이서 'PUBG 글로벌 시리즈 8' 팡파르크래프톤은 18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UBG 글로벌 시리즈 8'를 개최한다.PGS는 전 계 정상급 24개 프로팀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대회다. 각 지역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4개 팀과 글로벌 파트너 팀 10개 팀이 참가한다.한국에서는 글로벌 파트너 팀인 DN 프릭스와 젠지 등 2팀과 '2025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 1'의 최종 성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