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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교수 임명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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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중형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업체 A산업개발이 계약 직후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개월 전부터 동구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구청은 별다른 대응 없이 사안을 장기간 방치해왔고, 최근에서야 뒤늦게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동구청 주거정책과는 제보자의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업체가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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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주상공회의소는 12일 오전 제주상의 5층 국제회의장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을 초청해 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규제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과 양문석 회장을 비롯해 제주상의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상공인들은 ▲제주 제2공항 조속 추진 ▲지역 실정에 맞춘 DSR 심사 완화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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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상임이사 본인상=지난 11일 별세, 빈소는 목포중앙병원장례식장, 발인 13일. 축산신문, CHUKSANNEWS
경남도는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기반 확충을 위해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기업트랙’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도내
갤러리아백화점이 서울 명품관과 수원 광교 식품관에 새로운 미식 브랜드를 선보이며 F&B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서울 명품관에는 유
▲이남수 여사 별세, 박우용 디지털포스트 편집위원 조모상 = 12일,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302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연락처 010-5743-1574.
김만식 기자 =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7일 계양아라온 일원에서 제3회 청소년 지역연계 마을축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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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2025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및 인증 지원사업’의 공모를 추진하고, 참여자를 오는 5월2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외부사업 등록과 인증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산림부문의 감축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유형은 △외부사업 신규 등록을 준비하는 참여자와 △기등록된 외부사업의 인증을 추진하는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24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p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을 했다고 분석했다.실제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였다.(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
12일 오전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유세기간동안 첫번째 공식일정으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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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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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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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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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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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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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회성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각 가정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 구청장은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도 행복하다는 말처럼,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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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제21대 대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게시한다.'정책·공약마당'은 「정당정책」, 「후보자공약」, 「당선인공약」,「정책선거 바로알기」 메뉴를 제공한다.「정당정책」 메뉴에서는 제21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의 10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22대 총선,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어 정당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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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다만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안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추가 접수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로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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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실적이 적자를 이어간 가운데에도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10% 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방지 대신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병·의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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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5월 8일 14시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겼다.군포시 주최, 군포시노인복지관 주관으로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 어르신을 비롯해 하은호 시장 외 주요 내빈과 노인복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는 남다른 정성으로 효를 실천하고 있는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23명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하은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경로효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