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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유통분야 납품업계 만나 현장 간담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취임 이후 이어가고 있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유통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마음껏 도전하...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포항이 흔들리고 있다. 시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철강산업의 위기, 지역경제의 침체, 청년들의 탈 포항 현상, 소상공인의 한숨, 그리고 무너져 가는 지역공동체의 연대감. 이 모든 고통은 이미 버겁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대체 왜 이토록 힘든 시기에, 누가, 무엇 때문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가? 최근 지역의 한 단체가 ‘민심’을 앞세워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회칙 어디에도 정치적 선동이나 특정 인사에 대한 압박은 허용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경 임원들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2025년 민주주의 역사 여행·오손도손 민주로드’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민주주의 역사 여행은 인천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청소년, 친구, 가족과 함께 도보 답사하면서 몸으로 체험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전문 가이드가 동행하면서
Sh수협은행은 지난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나누미 사랑의 쌀’ 300포를 한국혈액암협회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Sh수협은행 도문옥 수석부행장과 한국혈액암협회 장태평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회는 혈액질환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물관리 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수자원공사는 29일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미래혁신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가 단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대응해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모아 혁신과제 도출을 통해 물관리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출범했다. 동시에 첨단 물산업 혁신으로 기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석재왕 교수를 선출, 활동을 시작했다.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혁신 전략을
쌀 소비 확대·농업 가치 확산 통한 ESG 경영 실천농가 어려움 해소 위한 상생 노력 지속 확대 유진그룹은 올해도 쌀 소비 확대를 통해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유진그룹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진그룹 사옥에서 NH농협은행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양사가 맺은 협약의 연장선으로 씰 소비 확대와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구 유진그룹 부사장과 이상선 NH농협은행 종로대기업금융
다쏘시스템은 펌프 및 워터 솔루션 기업 그런포스가 상업용 빌딩 서비스, 주거용 빌딩 서비스, 산업, 수도 사업 부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쏘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다년 계약을 통해 그런포스는 다쏘시스템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기반 산업 장비 산업 솔루션 경험 전체 포트폴리오를 활용, 제품 수명주기를 관리하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모델링, 시뮬레이션,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을 통합한 버추얼 트윈(Virt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과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질의인은 시행사 및 시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을 중심으로 ‘추계 정기 변경 신고’ 기간...
민주당이 예산 타령하는 것을 보면 정말 뻔뻔스럽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10월21일 이른 아침 출근길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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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약 257만명이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다. 최대 370만명이 대상인 대규모 신용사면 조치로, 광복절 특별사면의 후속 조치이자 사실상 ‘금융분야 사면’이다.금융위원회는 29일 “오는 30일부터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는 계엄,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빚을 갚은 이들이 신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회성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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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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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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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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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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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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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난 26일 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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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전국 관광두레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팝업 전시를 열고, 이와 연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