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영양교사의 억울한 기소유예] (하) “영양교사 과실 전제 안돼…법률 적용 문제”

4시간전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고로 영양교사가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법률 적용이란 해석을 내놨다.급식실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지역에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액이 17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이에 맞설 여야민정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응할 공동대책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텔레그램과의 협력과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 차단을 통해 ‘뉴토끼’를 비롯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등 대체 사이트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31일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의 67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선생이 '간첩' 혐의로 이승만 정부하에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후,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난한 투쟁 같은 노력이 이어졌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서 여야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부터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이 10일 광산구 장덕동 수완숲지역아동센터를 찾아
3시간전
서동욱 전 울산 남구청장이 10일 오후 7시3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서 전 청장은 지난 9일 지병이 악화돼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인은 울산시의원을 시작으로 울산시의회 의장, 민선 6, 7, 8기 남구청장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다.서 전 청장은 민선 8기 청장 재직 당시 암 판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뒤 신병 치료를 위해 민선 9기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빈소는 울산영락원에 차려졌다. 경상일보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12일 충북대에서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숙박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수학·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 프로젝트 기반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충북대와 연계해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분야별 14개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수행하며 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3시간전
무지개와 붉은 노을이 한 하늘에서 만나는 보기 드문 풍경이 경북 칠곡군에서 펼쳐졌다.지난 9일 오후 칠곡군 왜관읍 칠곡 왜관철교 일대에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린 뒤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냈다.비구름이 걷히기 시작한 하늘에는 푸른빛을 머금은 먹구름과
10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헌화했다. 스틸 대사는 “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
4시간전
경남도와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추진계획서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최근 제출했다고
4시간전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고로 영양교사가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법률 적용이란 해석을 내놨다.급식실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병기 전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이 10일 제23대 영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김 부시장은 별도의 취임식 대신 곧바로 민생 현장과 시청 부서들을 순회하며 공식적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26년 누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2026년 누림 컨퍼런스는 경기도 광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인 누림센터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기도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다양한 선행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우수 주거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모델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
5시간전
△대구취재본부 차장 이숙진
tags :#본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Generic placeholder image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교육청, 교육행정 업무지원 AI(인공지능) 서비스 ‘충실이’ 운영 협약 체결
대구시교육청은 8월 10일 오후 1시 30분,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행정 업무지원 AI 서비스 ‘충실이’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충실이’는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 개발·구축한 AI 서비스로, 사용자가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해 질문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 문정 야외물놀이장, 시민들 발길 이어지며 여름철 도심 피서지로 인기
영주시가 지난 7월 25일 개장한 문정 야외물놀이장이 여름 휴가철과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8월 6일 기준 누적 이용객은 4,746명을 기록하며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심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대표 피서 명소이자 시민들의 무더위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용수 포항시 부시장 10일 취임, 포항 발전과 시민 행복에 최선 다할 것
포항시는 제24대 부시장으로 배용수 신임 부시장이 1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배용수 부시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안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회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배 부시장은 경주시 지방토목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와 건설도시국장, 구미시 부시장 등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의 미래 현안, 국가사업으로 키운다…김중남 시장 '광폭 행보'
강릉의 미래를 좌우할 교통·국제행사·역사문화 현안을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중남 강릉시장이 중앙부처와 국가 연구기관을 잇달아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현장형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강릉시가 지역의 핵심 현안을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고 국비 확보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김중남 강릉시장은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잇달아 방문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지원,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 등 강릉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사업들을 집중 협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 신임 정책특보에 박문태 전 국회 보좌관 임명
포항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승인받아, 10일 신임 정책특보에 박문태 전 국회 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책특보는 민선 9기 시정 비전 실현과 핵심 공약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전문화된 행정 수요의 대응 역량 향상과 정책 결정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