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李 대통령 "부동산 버블 터지면 '잃어버린 30년'"…세제·금융 역할 재정립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본래 조세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며 "부동산 가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디자인 플랫폼 기업 미리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디자인 인쇄 커머스 ‘비즈하우스’는 전국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권 맞춤형 디자인 교육, 제작 컨설팅, 인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권 디자인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모두의 지역 상권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글로컬 상권 6곳, 로컬 테마 상권 10곳, 유망 골목상권 50곳, 백년시장 10곳을 선정했다. 이에 비즈하우스는 상권 현장의 홍보·마케팅, 판촉물 제작 수요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발족했다.지원
57분전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3일 복지관에서 '2026년 인천시 이음일터 발굴단 간담회 및 동네라면 사랑방 개소식'을 가졌다.이음일터 및 동네라면 사랑방은 인천시 외로움 정책기반 첫 번째 조성사업으로 지역 내 은둔, 고립 1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자연스러운 외출기회를 제공과 가상회사 조직체험을 통해 일상회복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발굴단 발대식은 7개동 주민자치회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통장자율회장 등 18명의 발굴단으로 위촉하여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예년보다 이른 폭염과 높은 습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뷰티·헬스 산업의 관심사는 화려한 메이크업보다 피부 건강과 기초 관리에 집중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막아 줄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 보완수사권 폐지는 잘못된 초동수사를 확인하고도 바로잡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이다.
단열장치 제조사 에이프로젠이 제3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억원의 납입을 완료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전환사채는 국내사모 방식으로 발행됐으며, 발행예정금액과 실제발행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발행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7월 13일이며, 납입일은 2026년 7월 23일로 명시됐다.에이프로젠은 당사의 제3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는 관련 공시 및 상기 내용과 같이 납입이 완료됐다고 기재했다. 관련 공시는 2026년 7월 13일자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다.에이프로
지난 19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109시간만에 모두 꺼졌다. 이번 화재 진압이 난항을 겪은 요인에 메자닌 구조가 재차 논란이 된 가운데, 업계에선 구조 변경보다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방화구획 설정, 스프링쿨러 및 연기 배출 설비 등 화재 확산을 막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자닌은 층고가 높은 창고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세워 여러 층으로 나누는 방식의 구조 형태다. 물동량이 많은 이커머스·택배업계에서 적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널리 쓰는 방식이다.
1시간전
KB금융그룹이 안정적인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 증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KB금융그룹은 23일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
1시간전
한수원이 원전과 연계한 고온수전해 실증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원전 인프라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방안을 구체화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한국세라믹학회 주최 '제3회 K-SOC 심포지엄'에 참가해 고온수전해 분야 특별세션을 운영했다.K-SOC 심포지엄은 고체산화물 전지의 소재와 셀, 스택, 시스템, 공정 등을 논의하는 국내 고체이온공학 분야 대표 학술행사로 3년마다 열
창원NC파크에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진다.NC 다이노스가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의 3연전을 ‘2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에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꼼수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 파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동산AD] 우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 24일 주택홍보관 오픈
우미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5블록 일원에 조성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의 주택홍보관을 24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1,050가구 규모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퇴원 뒤 혼자 생활 어려운 노인 ‘중간집’ 첫 입주…전주시, 간호·식사·병원동행 서비스
전북 전주시는 퇴원 후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중간집’에 첫 입주자가 들어왔다고 23일 밝혔다. 첫 입주자인 양 모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왼팔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홀로 건강을 회복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중간집에 입주했다.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장쑤성 공동협의체 2차 회의 개최…경제·환경 등 협력 논의
경기도와 친선결연을 맺은 중국 장쑤성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 양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장쑤성 대표단은 추미매 경기도지사의 취임 축하 친서를 경기도에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회전교차로 UI 제막식 개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지난 23일 오전 10시에 학교 정문 회전교차로 일원에서 WISE캠퍼스 UI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UI 제막식에는 류완하 동국대학교 WISE캠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언론사, 사료로 읽다] 9. 막 내린 '미스인천 선발대회'
인천일보는 조우성 전 인천시립박물관장 겸 전 인천일보 주필이 기증한 지역 언론 사료를 바탕으로 기획 연재 '인천 언론사, 사료로 읽다'를 매주 금요일 선보인다.신문 지면을 전시 공간처럼 활용해 사진과 기록물에 담긴 인천 언론의 흐름과 시대의 현장을 되짚어본다.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