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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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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55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대 아들과 함께 B씨와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 개소
충북 청주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나 배달라이더처럼 고정 근무지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이다. 총 75㎡ 규모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 안마의자, TV 등 각종 편의시설, 여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휴게실 등을 갖췄다.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신용카드 출입인증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자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2호점 개소로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1호점에 이
청주시, 미동산수목원 내 ‘국가지점번호판’ 12개 추가 설치
충북 청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미동산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일대에 국가지점번호판 12개를 추가 설치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번호판에는 정보무늬가 포함돼 스마트폰으로 인식 시 위치정보가 112·119 신고와 연계되도록 했다. 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 내 QR코드를 통해 구조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구조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여정은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 낸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 낸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발판으로 삼아 경제적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했다”며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
“알맹이만 빼가고 소음만 남기나”⋯공사 이전설에 청주 지역사회 술렁
속보=정부가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충북 청주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대전에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서면 현재 청주에 위치한 공사 캠퍼스는 비행훈련장으로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민들은 알맹이만 빼가고 비행훈련 소음만 남는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