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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동산 버블 터지면 '잃어버린 30년'"…세제·금융 역할 재정립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본래 조세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며 "부동산 가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을 계
대구 수성구 지산2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2일 관내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기력 회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공설경로당 2개소와 관내 저소득 가구 등 총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나눔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새마을부녀회·협의회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삼계탕을 끓
충남 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논산시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폐농약병 수거 활동’을 실시해 폐농약 빈병과 포장지 등 약 11톤을 수거했다. ‘폐농약병 수거 활동’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수거량이 지난해 보다 약 5% 증가했다. 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 농업 실천운동을 지속적
심폐소생술·AED 사용부터 화재·지진 대응까지공사·유통인 등 20여명 참여…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강서시장 유통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화재 대피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응급환자나 재난 발생 시 현장 관계자가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 21일 강서시장 입주자와 유통인, 자회사 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재난·응급상황 대응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
민선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이 오는 10월 초 도민에게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민선9기 첫 공약 성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행정부지사와 양 행정시 부시장, 실·국·단·본부장 등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해 공약실천계획 수립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공약별 추진계획과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민선9기는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를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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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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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휴가철 시원한 여름 선물 쏜다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가 시원한 여름 선물을 쏜다.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매송휴게소·화성휴게소·평택휴게소·안산휴게소·시흥하늘휴게소에서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 고객들에게
퇴원 뒤 혼자 생활 어려운 노인 ‘중간집’ 첫 입주…전주시, 간호·식사·병원동행 서비스
전북 전주시는 퇴원 후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중간집’에 첫 입주자가 들어왔다고 23일 밝혔다.
첫 입주자인 양 모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왼팔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홀로 건강을 회복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중간집에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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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언론사, 사료로 읽다] 9. 막 내린 '미스인천 선발대회'
인천일보는 조우성 전 인천시립박물관장 겸 전 인천일보 주필이 기증한 지역 언론 사료를 바탕으로 기획 연재 '인천 언론사, 사료로 읽다'를 매주 금요일 선보인다.신문 지면을 전시 공간처럼 활용해 사진과 기록물에 담긴 인천 언론의 흐름과 시대의 현장을 되짚어본다.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던
제주도, 민선9기 공약 추진 본격화…'기후경제수도 제주' 실현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 실현을 위한 민선9기 공약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민선 9기 첫 공약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공약실천계획 수립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부지사와 양 행정시 부시장, 실·국·단·본부장 등 관계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해 공약별 추진계획과 도·행정시 및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민선9기는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를 핵심 가
대구공업대학교ndash;청운대학교, AI 기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대구공업대학교가 AI 기반 초광역 산학협력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공업대학교AI-DX융합인재양성센터와 청운대학교AX실증협력센터는 23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AI 기반 초광역 산학협력 및 공동 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대학은 급변하는 AI 산업 환경 대응 및 대학 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