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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덩어리… 법치주의 훼손 우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권을 정치권이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위헌 규정을 제거하고 제거했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로 남아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이며, 애초에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 마라 하는 것부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대법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34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조작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검찰 권력의 남용 실태와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와 토론자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 사건,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전형”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축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넥슨의 대표 MMORPG ‘메이플스토리’가 서비스 22년 만에 처음으로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1일 ‘더 로그’ 기준 45.0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가능해졌다.‘메이플스토리’는 지난 18일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챌린저스 월드 시즌3’와 함께 인기 직업 ‘키네시스’의 리마스터를 적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주말 PC방 이용률 급증으로 이어졌다.특히 21일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PC방 핫타임 이벤트가 주목을 받았다. 넥슨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넥슨은 22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인기 게임 17종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양한 콘텐츠와 보상을 담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메이플스토리’에서는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레벨 범위 몬스터를 처치해 ‘깨끗한 눈’을 모으면 ‘작은 눈사람의 산타 양말’, ‘루돌프 양말’, ‘눈사람 탈 교환권’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주요 마을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다.‘마비노기’는 ‘에린에 찾아온 산타!’ 이벤트를 통해 퀘스트 보상으로 ‘체크무늬 귀걸이 상자’, ‘눈부신 겨울 별빛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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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예방 역량 결집 강화 방침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25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굉장히 아픈 지표”라고 진단
티웨이항공은 연말을 맞아 ‘항공권 결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 및 카드사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네이버페이 결제 혜택은 내년 1월 16일까지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로 항공권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4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 포인트 △8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포인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 포인트를 각각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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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근대역사관에서 ‘크리스마스씰 꾸미기’체험행사와 ‘크리스마스 씰,희망을 전하다’ 전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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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낀 복합 문화 공간이 마련됐지만 낮은 접근성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과제로 남았다.동구는 지난 22일 만석동 2-329 일원에서 착공한 지 1년5개월 만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지상 1~3층, 연면적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해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쿠팡이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과기정통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알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정보 유출의 종류와 규모, 유출 경위 등은 현재 면밀히 조사 중인 사안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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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목요일인 12월 25일 오후 4시 40분 현재 제주도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중부뉴스통신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 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
쿠팡은 25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출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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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안부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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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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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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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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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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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교육생 괴롭힌 경찰 퇴교 처분 불복 소송 패소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퇴교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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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도 국비 2조1632억 확보... 전년대비 7.9% 증가
충북 청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 2조1632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보다 1585억원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반영됐다.재난·안전분야에서는 △미호강 준설 사업 설계비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설계비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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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유명무실'
지방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으나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 실린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제도 도입 이전보다 약 4.1%포인트 낮았다.공공기관 취업에서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도입 이후 약 1.5%p 낮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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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영운동 어울림센터 준공
충북 청주시는 24일 상당구 영운동 어울림센터를 준공했다.시는 235억4000만원을 들여 옛 영운정수장 터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9360㎡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시설을 지었다.지상층에는 농산물 상시판매장과 나눔가게, 마을부엌, 마을카페,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작업장, 공작소, 생활문화센터 등이 조성됐다.지하에는 135면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시는 2019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범석 시장은 “영운동 어울림센터는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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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충북대 통합 재추진 전면 반대”
한국교통대학교 총동문회가 의왕캠퍼스 동문회 및 증평캠퍼스 동문회와 공동으로 충북대학교와의 대학통합 추진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한국교통대 총동문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양 대학 통합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과 합의없는 졸속 추진에 대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시민사회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결과로 판단하고 총동문회는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총동문회는 “그동안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한국교통대의 정체성과 국가 교통-물류-안전 분야에서의 공공적 역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