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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당특약 논의로 공공조달 정책 정합성 제고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이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제1주제로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학...
법무법인 세종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또한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사전에 점검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금융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상이한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6월 17일 09시부터 30일 18시 동안 진행된다.금융위는 마감시한에 임박해 신청을 시도하다가 오류 발생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한내 미신청시 추가접수는 없으니 미리 신청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중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총 30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신임 파트너들은 서비스 분야와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또한,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25년 5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37.3억 달러, 수입은 17.2% 감소한 16.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증가한 2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5월 수출은 1.8% 증가한 7.4억 달러, 수입은 12.7% 감소한 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2.1% 증가한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직물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화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신한금융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0억원의 복구 지원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약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피해 상황에 맞춰 복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단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희망자 전체에게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
‘한국고기없는월요일’ 대표이며, 생활습관의학 전문가인 이현주 한약사의 에 이어 이달부터 을 연재합니다. 눈앞에 닥쳐온 기후위기에 일상의, 전지구적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적인 처방을 제시합니다. 필자는 순식물성 약초와 식단을 처방하는 기린한약국을 열어 음식으로 병을 고쳐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이는 매직스푼』, 『채식연습』, 『30일간의 간헐적 채식』, 『오감테라피』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두 가지 위기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법원을 찾아 사법통역사의 직무를 체험하며 전문직 진출의 꿈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19일, ‘사법통번역사 자격취득과정’ 수강생 15명을 대상으로 울산지방법원 견학과 울산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방문 등으로 구성된 ‘법원견학 및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기획됐다. 사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통번역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생 간 유대
중부뉴스통신 = 군포시 산본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17일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본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샤방샤방헤어’ 사랑의 미용봉사 활동을 실시했다.이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TF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된 조사 보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최형두 간사, 강민국·박충권·최수진 TF위원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SK텔레콤 복재원 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회의에서는 유심 및 e심 교체 현황, 피해 보상과 개인정보 유출 실태 등 국민 피해 현황과 함께 S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에서 2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토스뱅크에 따르면 토스뱅크 재무 조직 팀장 A씨가 주말을 앞둔 지난 13일 약 2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토스뱅크는 감독 당국에 상황을 보고했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A씨는 다른 팀원들의 접근 권한을 위력으로 받아내서 토스뱅크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4일 이 사실을 파악하고 A씨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A씨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이번 횡령 사고로 인한 고객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스뱅크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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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성산읍서 오토바이 사고… 50대 남성 숨져
15일 오전 7시43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성산고등학교 교차로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도로 시설물과 부딪치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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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권역 항만 발전 해운·항만 관계자 간담회’
제주도는 19일 제주항운노동조합 복지회관에서 ‘제주권역 항만 발전을 위한 해운·항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항운노조, 선사, 항만하역사, 물류사 등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주요 항만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 박남진 제주항운노동조합위원장, 강영근 제주항만물류협회장, 최무현 제주항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하역사, 선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물류의 98% 이상이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그중 85% 이상을 제주항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제주의 생명
국립산림과학원, 7월 ‘표고 육종 전문가 양성 교육’ 개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민간의 육종 역량 강화를 위해 ‘표고 육종 전문가 양성 교육’을 오는 7월7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버섯연구동에서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 과정으로, △단포자 균주 분리 △교배 균주 육성 △품종보호제도 및 출원 절차 △국내외 품종 등록 현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참가자들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품종육성 기술을 기반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제 육종 기술을 직접 체득할 수 있다.교육 대상은 표고버섯 산업에 종사 중이거나 진입을
공직자 전문성 강화.제주시, 기초자치단체 출범 실무역량 강화
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한 역량강화 교육을 6월 20일 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공직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교육은 기초자치단체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져,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행정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이날 교육은
속초시가족센터, 지역 역사와 문화 체험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속초시가족센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 관내 곳곳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8가정 27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내 고장을 아는 것이 힘이다’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진정한 모습을 여행하듯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돕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속초문화원,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센터와 관내 곳곳을 다니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현장 중심의 문화답사 활동 3회기에 참여하게 된다.한편, 이번 프로그램
더 똑똑해진 네이버 지도, ‘자동 목적지 추천’…내비게이션 사용자 편의성 ↑
네이버 지도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반 자동 목적지 추천 기능을 추가시켜 내비게이션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20일 네이버에 따르면 AI 자동 목적지 추천 기능은 사용자의 주행 기록을 기반으로, 출발 시간에 따라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기능이다.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