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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과소부과액 1조7390억원…연평균 3478억 덜 걷어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1조7390억원, 연평균 3478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덜 걷혀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또 같은기간 서울국세청 과소·과다부과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24년의 경우 서울국세청 과소부과액이 936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548억원, 부산청 305억원, 대구청 261억원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1조7390억원, 연평균 3478억원을 과소부과했다.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가산세, 세법 등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5조 913억원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현재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다. 2010년 10월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현재 13만원을 넘어서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 장기 투자의 상징으로 자
특허청은 2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
2일자 한 신문이 「“소상공인 ‘미래 빚’까지 조정해주는 건 문제”」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정무위에 보고된 추경 예비심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새출발기금은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이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지역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온 후원업체 4곳에 감사의 뜻을 담아 후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현판 전달은 단순한 감사 표시를 넘어 지역사회와 복지기관 간의 긴밀한 연대를 강화하고 복지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크다.후원 현판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황장군 달동점 △노방촌 △엄마선지해장국 △빵카로드 등 총 4곳에 전달됐다. 이들 업체는 최근 몇 년간 시각장애인들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음식과 식재료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왔다.황장군 달동점(남구 왕생로 6
사운드 전문 기업 브리츠가 신제품 블루투스 스피커 'BZ-B1'을 선보인다. BZ-B1은 최신 블루투스 5.3 칩셋을 탑재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5W 정격 출력으로 선명한 사운드와 깊이 있는 중저음을 제공한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고급스러운 우든 스타일 디자인으로, 집이나 사무실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손색이 없다.특히 FM 라디오, MP3재생 가능한 USB메모리/TF카드 슬롯 탑재, 외부입력단자 지원, 수면 및 집중력 향상에
삼성생명이 보장형·금융형 다이렉트 보험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삼성생명은 오는 31일까지 삼성생명 다
제주세무서가 2024년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부산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5조2564억원 중 2조751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제주세무서가 체납액 330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김해세무서가 두번째로 많고, 다음으로 동울산세무서, 울산세무서, 부산진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
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지하차도 인천 방향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했다.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으며, 불은 16분 만인 오후 1시46분쯤 완전히 꺼졌다.인천김포고속도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해 해당 구간 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최근 국회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회의 비공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전했다.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방송 장악 의도는 없으니 방통위가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고
HD현대중공업이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을 돕기 위해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8일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재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총 3500만
농심도 타들어가고 농산물도 타들어갈 상황인 가운데 제주시가 여름철 대표 농산물인 수박재배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제주시는 8일 오후 수박 주산지인 애월읍 신엄리 소재 수박 재배지에서 피해 예방 및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신엄리는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 선진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수박 주산지로 손꼽히며, 고소득 작물인 수박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그러나 올해는 짧은 장마와 폭염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열과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현장에서는 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누구나 의회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크루즈 전문 포럼인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글로벌 크루즈 산업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협력과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2035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 글로벌 시장의 9%에서 20%를 향한 항해’로 정해졌다.아도라,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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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 홍정완 의원 '2025 혁신리더대상' 수상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이 2일, '2025 혁신리더 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대상'부문을 수상했다.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은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의정 활동을 주도하고, 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2025 혁신리더 대상’은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2580 시사매거진 혁신리더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국정·행정·의정 등 다양한 부문 수상자를 선정,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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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가는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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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PRIME CLUB ‘국가서비스대상’ 5년 연속 수상…"오프라인 콘텐츠 확장으로 고객 접점 강화"
KB증권의 구독형 자산관리 서비스 PRIME CLUB이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5년 연속 ‘구독형 투자관리 부문’ 대상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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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정 시작 울산, 코리아컵 8강 승리 다짐
프로축구 울산HD FC가 광주FC와 코리아컵을 시작으로 국내 일정에 돌입한다.울산은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5라운드를 치른다.숨 가쁜 6월을 보낸 울산이다.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샬럿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2025 F조 경기를 준비했다.올랜도, 뉴저지, 신시내티에서 마멜로디 선다운스·플루미넨시·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3패로 대회를 마감했다.비록 울산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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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원더플라스틱, 친환경 확산 업무협약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원더플라스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양측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영화제를 중심으로 친환경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영화제 기념품 제작 및 판매, 판촉물 지원 협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화·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기타 기관 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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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활용 ‘업무자동화 시스템’ 시범 도입
경기도가 공공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단순·반복 업무를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자동 처리하는 ‘업무자동화’ 기술을 확대 도입한다.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AI 업무자동화 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중간보고회를 열고, 언론·감사·법무·의회행정 등 7개 분야 과제에 시범 적용 중인 RPA 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도는 올해 1월부터 자체 수요조사와 과제 발굴을 통해 총 12개 부서 16개 과제를 조사한 뒤 내부 검토와 외부 컨설팅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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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가시적 성과
용인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시는 7일 간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해 왔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좋은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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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지방정부 외교·지속가능성 방안 모색
김보라 안성시장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및 한국 지방정부 대표단장 자격으로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지속가능발전 모델과 사회적 경제 분야 정책의 안성시 적용점을 모색했다.이번 방문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국 지방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김보라 안성시장을 대표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함께했으며, 코스타리카 외교부와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 등 한국-코스타리카 간 외교를 총괄하는 부처들이 지원·협력했다.김보라 시장은 안성시의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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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본격 추진
포항시가 호미반도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 국·과장, 지정 대상 지역의 읍·면장,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유네스코 지정 기준에 따른 준비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았다.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포항시는 호미반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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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민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청렴캠페인 전개
군위군은 ‘청렴한 행정, 당당한 군위’ 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청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각자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지난 1월, 지역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청산회’를 시작으로, △읍면 이장협의회 및 기관단체장 일동 △군위군체육회 △읍면 새마을협의회 △청년정책참여단 △농업인대학 교육생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위군지부 △대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