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3) “과세관청 절차 누락으로 취소된 처분, 잘못 바로잡으면 동일한 세금 부과 가능”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행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과세관청이 아무리 실체적으로 정당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산구 아동위원협의회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물품 기탁식을 진행하였다.이번 기탁식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공백 등으로 소외되기 쉬운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동위원협의회는 17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하였으며,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 23세대에 전달되어 따뜻한 마음을 더할 예정이다.강춘점 성산구 아동위원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
정부가 추석 명절동안 생활폐기물 관리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모든 국민이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올해 대책은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없애고,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태포장 단속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연휴 기간 신속한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의 주인공 김낙수는 우리 사회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서울에 자기 집이 있고,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일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다. 든든한 아내와 자랑스러운 아들도 있다. 그는 자신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믿었다.그러나 임원 승진에서 밀려나고 지방 공장으로 좌천되면서 그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회사를 떠나게 된 김낙수는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다. 그것은 단지 월급이나 안정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선보인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생활안전대출이 지난 6월 말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취급 누적금액이 2516억 원에 달했다.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연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이 부각되며 서민층의 새로운 급전 창구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중금리 생활안전대출 누적 취급액은 25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생활안전대출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설된 민간 중금리 상품이다
코스피가 14일 장 초반 3% 넘게 급락하며 6700선 아래로 밀렸다. 지난주 7000선을 오르내리던 지수는 미국 금리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낙폭을 키우고 있다.이날 오전 9시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7.54포인트 내린 6692.3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7.30포인트 내린 6692.61에 출발했다. 지난 11일 코스피는 124.01포인트 내린 6909.91에 마감했다. 앞서 종가
대한양궁협회 서거원 전무는 당시 비인기종목이던 양궁대표팀 대표 코치를 맡아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남녀 단체, 개인전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을 하면서 신화를 써 내려갔다. 그 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1999년 북경 아시안게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3개 획득 등 한국 양궁을 세계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팀이 해체되자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을 놓고 여권과 정면충돌하는 동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까지 공개 비판했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에서 시작한 공방이 검찰 수사자료 출처, 공익제보자 보호, 과거 수사의 성격, 보수 야권 내부 갈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한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과 잇따른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통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자신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동시에 장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참여 속 SKT와 협약찾아가는 서비스로 디지털 이용 편의 증진산청군과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산청군은 지난 11일 서부경남 4개 군과 SK텔레콤이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산청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과 유명현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4개 군 단체장을 비롯해 이혜연 SKT 부사장, 김우람 대외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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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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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거리 운행 전 꼭 점검하세요”…구미시, 자동차 무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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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세움, ‘ICU콘 인 도쿄’ 성료 ··· K-브랜드 日 시장성 검증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유통 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일본 도쿄에서 아이돌 커머스 행사 ‘ICU콘 인 도쿄-ICHI’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ICU는 콜로세움과 KBS 재팬이 콘텐츠 IP에 물류·공간 인프라를 접목해 일본 내 K-컬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한 프로젝트다. ICU콘은 이를 현장에 구현한 첫 오프라인 행사로, K-아이돌 콘서트에 온·오프라인 커머스를 결합해 현지 소비자의 제품 경험이 실제 구매로 전환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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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산구 아동위원협의회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물품 기탁식을 진행하였다.이번 기탁식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공백 등으로 소외되기 쉬운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동위원협의회는 17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하였으며,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 23세대에 전달되어 따뜻한 마음을 더할 예정이다.강춘점 성산구 아동위원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
AI 4대 수장 "개발 속도 늦춰야" 한 목소리…트럼프는 "중국보다 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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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 재배치에 반발해 고의로 지연 운행을 반복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인천교통공사 측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 사업자인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버스 기사들의 노선을 재배치했다.신청자가 몰린 노선에는 경력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