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3) “과세관청 절차 누락으로 취소된 처분, 잘못 바로잡으면 동일한 세금 부과 가능”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행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과세관청이 아무리 실체적으로 정당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드론 스포츠의 새 역사가 제주에서 시작됐다.제주드론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모형항공협회가 후원하는 ‘2026 제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검찰 수사자료 유출 논란으로 번지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13일
초등학생도 유통 문제 지목...오해 상식화 안타까워수십년 축적된 유통 시스템...올바른 이해부터 시작수수료 이익률 착시 논란...거래액 기준 1% 안팎 불과'수집·분산·정산' 핵심 기능...상시 1700억원 여신 거래 도매시장 미래 위해 기능 고도화 논의로 담론 집중해야오해의 상식화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이 지난 11일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 대회의실에서 ‘유통을 논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3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기
대구광역시는 9월 11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태양홀에서 ‘대한민국 AI·로봇-피지컬AI 산업혁신 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발맞춰 대구, 전북, 경남 3개 지역이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 초광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제조 혁신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대경ICT산업협회,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경남인공지능ICT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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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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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작업대행 서비스 확대
충북 제천시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영농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작업대행 서비스는 고령농 등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휴립, 피복, 탈곡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더 많은 농업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75세 이상인 지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년농업인도 3년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부터 확대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양군, 어린이집 건물번호판에 ‘동심’을 입히다
충북 단양군이 지역내 어린이집 9개소에 시설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획일적인 표준형 건물번호판에서 벗어나 어린이집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보육환경에 활력을 더하고 아이들과 주민들이 일상에서 도로명주소를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군은 번호판 제작에 앞서 단양군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어린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공간인 만큼 시설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에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새롭게 설치된
단양군 보발1리 안명숙 부녀회장, 경품 당첨금 100만원 지역사회 기탁
충북 단양군 보발1리 안명숙 부녀회장이 지난 11일 가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후원금은 안 회장이 ‘단양군 주민자치한마당축제’ 경품 추첨에서 받은 상금으로 지역 주민에게 받은 행운을 다시 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가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명숙 부녀회장은 “뜻밖에 얻은 행운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탁을 결정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제천로컬푸드, 추석맞이 농특산물 최대 15% 할인
충북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추석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제천로컬푸드 직매장 장락점, 이마트점, 배론점, CK마트점, 대한식자재마트점을 비롯해 온라인몰과 배달모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농축산물과 잡곡류를 비롯해 사과, 배 등 제철 과일과 선물세트 등 지역 농특산물 300여 종을 품목별로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할인 행사는 추석을 앞
“밥 걱정 덜고 이웃 정 더하고”… 단양군 매포읍 공동급식 성료
충북 단양군 매포읍 도곡리와 가평2리에서 운영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6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농사철 농업인의 식사 부담을 덜고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마을별 농번기에 맞춰 60일간 식재료비와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두 마을은 지난 7월부터 공동급식을 운영하며 매일 20~25명의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바쁜 농사철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안부를 나누고 농작업 품앗이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