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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품, 유령법인 설립 50억원 규모 리베이트 제공...입찰 방해
의약품 도매상이 리베이트 제공 관련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병원 측에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배당금 명목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검찰이 밝혀내 기소했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상의 국내 유명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제1주제인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은 황희곤 세무사의 사회로 안성희 세무사가 발표한다.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제2주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회로 박종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몬스타주식회사가 쿠팡 로켓배송으로 진행되는 ‘가전·디지털 신학기 준비 페스타 브랜드관’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며, 신학기를 맞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디지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몬스타기어의 인기 키보드뿐 아니라 마우스, PC 주변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쿠팡 로켓배송을 통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해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잡은 제품들이 대거 준비돼 눈길을 끈다.몬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와 경상남도환경보건센터가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두 기관은 탄소중립과 환경보건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을 비롯해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 건강 영향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정판용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이번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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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주시지역 청소년쉼터 소속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도의원 역할을 맡아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을 거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며, 의회의 절차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3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4·3의 역사적 의미와 학생들의 역할’, ‘일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정책 참여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올 상반기 금 거래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도 개인투자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은행 계좌를 통해 은을 사고팔 수 있는 실버뱅킹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은 선물 상장지수펀드에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은값 30% 상승에 개인 자금 흡수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신한은행의 실버뱅킹 상품인 ‘신한 실버리슈 실버테크’ 잔액은 726억 원, 누적 계좌 수는 1만9631개로 집계됐다. 작년 말과 비교해 잔액은 6
한국부동산원은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부동산원의 건물에너지 정보를 활용해,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인천시의회가 22일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목적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를 인천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조례의 적용 범위는 ‘임명권이 인천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며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국힘 대표선거 결선 진출…26일 선출김승욱 조다운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대표직을 놓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중 김·장 후보를 결선 진출자로 선출했다.본경선에는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1·2위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위 후보의 득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해 결선 투표를 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전과 백신 등 에너지 및 바이오 사업 분야에서 사업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22일 SK그룹은 최 회장과 게이츠 이사장이 전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SK가 2대 주주인 미국 테라파워의 SMR 기술 개발 및 상업화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과 10년 이상 이어져온 백신 분야 협업의 확장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자신이 설립한 차세대 SMR 혁신기업 테라파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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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제이슨함 갤러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즈 서울 2025'에 참가한다!
제이슨함 갤러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프리즈 서울 2025'에 참가한다.출품작 보기: https://
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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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강선 연장 노선 포함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환영”
용인특례시는 시가 적극 추진해 온 경강선 연장 철도노선 건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이날 경강선 연장 노선과 수도권내륙선을 연계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했기 때문이다.이 사업은 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내륙선 일부 구간을 포함한 총 135km 노선으로 서울 잠실에서 용인ㆍ안성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이
국힘 새 최고위원 누구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청년최고위원으로는 우재준 후보가 당선됐다.이들은 당 대표,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과 함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email protected]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와 영문리 잇는 연결도로(중1-45호) 일부구간 부분개통
용인특례시는 25일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0-6번지와 영문리 2-93번지를 잇는 연결도로 ‘중1-45호’ 공사의 일부 구간을 우선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곡IC와 지방도 321호선 마성1교차로를 잇는 총 2.24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도로 확장과 함께 영문천을 가로지는 냉천교와 영마교 2곳의 교량도 신설된다.지난해 12월 개통한 포곡대교와 함께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총 345억 원이 투입된
380억원 해킹 총책 중국인 A씨 태국에서 붙잡혀
세계적인 K-팝 스타와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를 해킹해 자산을 빼돌리려 한 30대 중국 남성 A씨가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3
농촌지도자삼척시연합회, 화재 피해 회원을 위한 위로 성금 전달
삼척시농업기술센터는 22일 오후 3시, 삼척시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화재 피해 회원 지원을 위한 위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성금은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경, 삼척시 근덕면 궁촌6길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김상하 회원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가옥이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농촌지도자삼척시연합회와 관계기관 등 48명이 참여하여 총 693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특히, 윤상태 연합회장과 안희광 근덕면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뜻깊은 성금이 마련되었다.삼척시농